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위, 코스트코 누르고 서울시 손들어줘

샬랄라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2-10-20 01:40:48
IP : 39.115.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벽
    '12.10.20 2:20 A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당연하쥐~

  • 2. 담쟁이
    '12.10.20 2:31 AM (118.37.xxx.139)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말입니다.

  • 3. ...
    '12.10.20 3:36 AM (58.233.xxx.38)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우리나라 유통업들 소송 걸때 서울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참여 안했는데,
    막상 다른 유통업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만 묶여있으니까요.
    이번 소송도 왜 코스트코만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해 불가.

  • 4. 이게 다
    '12.10.20 3:39 AM (175.117.xxx.3)

    한미FTA 믿고 저러는 걸 텐데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는다고 언제까지 막아질지 의문이네요.

  • 5. 잔잔한4월에
    '12.10.20 7:52 AM (112.187.xxx.14)

    FTA에 따른 제소만 남았군요... 손해배상해줘야할텐데...

  • 6. 행정심판위원회는 뭔가요 ? 박원순측근들 반상회 ?
    '12.10.20 8:54 AM (211.106.xxx.85)

    코스트코가 FTA 로 들어왔나요 ? 대형마트 휴일단속후 옥션인터파트G마켓(전부 미국기업이지요) 매출만 왕창 올려줬다고 하지요.

    FTA 는 코스트코의 진열된 상품 가격 낮춰준 것 말고는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FTA 는 문재인도 수만개 조항중 단 한개 조항만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99.999%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야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립서비스야 조금 했겠지만....
    덤으로 박원순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FTA 협상중에 미국까지 직접가서 빨리 체결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서울시전역에서 일요일에 파란색 옷 입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왜 불법이냐고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일요일에도 파란색 옷 마음 껏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A지역은 결과가 안나왔으니 단속해야 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이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법도 없이 참 뻔뻔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것이 법 집행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입진보들의 억지가 설치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 7. 윗님
    '12.10.20 12:06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윗님, 노정권 시절 하려던 FTA는 작년 체결된 FTA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쓰면서 체결하려 했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전정권 탓 하고 계시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932 흰색 스피츠 강아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경남 양산 1 강아지 2013/02/13 1,267
219931 쌍둥이들을 각각 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거 애도 어른도 많이 힘들.. 8 쌍둥엄마 2013/02/13 2,681
219930 니들도 늙었구나 11 진홍주 2013/02/13 2,760
219929 법륜스님~~ 17 ddd 2013/02/13 3,996
219928 카페라리 치즈케익 ㅎㄷㄷ 2 소나기와모기.. 2013/02/13 2,428
219927 강아지 산책 질문이요.. 5 초보 2013/02/13 1,788
219926 애키우기 힘든데도 또 낳는 이유는? 19 흠흠 2013/02/13 4,338
219925 핵실험 어제 끝난거 아닌가요? 1 북한 2013/02/13 1,115
219924 화장실하수구냄새 1 질문 2013/02/13 1,148
219923 단백질 쉐이크 어때요? 2 빼고싶다 2013/02/13 1,876
219922 휴...한의원들 망하는게 실감 나네요. 90 아... 2013/02/13 30,979
219921 냉동된 새우 해동해서 새우튀김해도 될까요? 2 냉동새우 2013/02/13 2,474
219920 일리 커피 잘 아시는 님 도움 좀 부탁드려요~ 6 커피커피 2013/02/13 1,837
219919 우롱차 구입처 추천 부탁 드려요 초보맘 2013/02/13 1,213
219918 아이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2 중고등 상위.. 2013/02/13 1,037
219917 하사이시조 -summer. 까나리오 2013/02/13 715
219916 쌍문동 한전병원 정말 가지마세요 4 욕나옴 2013/02/13 6,564
219915 화성인 슈퍼사이즈녀... 1 추니짱 2013/02/13 1,577
219914 위기의 박근혜호(號), 정상출범 물건너가나? 20 세우실 2013/02/13 2,549
219913 상가폴에서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 계세요? 6 싱가폴 2013/02/13 2,900
219912 해보신분.. 곰팡이 2013/02/13 663
219911 요즘 이런 가방 들면 이상한가요..? 7 .. 2013/02/13 2,760
219910 장터에 사진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컴맹이~ 2013/02/13 1,300
219909 직원사찰 '신세계', 8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 샬랄라 2013/02/13 807
219908 젝키 고지용 결혼했나요? 5 .. 2013/02/13 4,094
< 60371 60372 60373 60374 60375 60376 60377 60378 60379 603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