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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지를 늘린다는 건 결국 세금을 늘리는거죠

skeptic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2-10-18 17:29:52
경제민주화를 일제히 주장하던 대선후보들이 이제서야 슬슬 '증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증세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었죠.

아마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확충 얘기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부가세에 손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부유세 정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돈을 뜯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부 관료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일부 세력들이 되지 않을까요? 

IP : 121.166.xxx.13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10.18 5:32 PM (112.223.xxx.172)

    해보기라도 하자.

  • 2. 알바들의 계절이
    '12.10.18 5:39 PM (58.236.xxx.74)

    돌아왔구나, 뇌는 장식인지.

  • 3. ....
    '12.10.18 5:39 PM (119.64.xxx.151)

    근데 공주님은 감세와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 전문가가 그랬다고 화를 벌컥...ㅋ

  • 4. ..
    '12.10.18 5:51 PM (123.109.xxx.131)

    경제민주화 핵심은
    골목상권, 중소기업, 재벌 이에요

    복지는 또 다릅니다
    복지는 조세평등만해도 당장가능하지않나요?
    대기업 세제혜택, 고소득자영업자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만 제대로 해도
    니가말하는 국민 차례는 저 뒤쪽.
    그니까 증세공포 조성하지마세요 세금폭탄놀이는 써먹은 카드에요

  • 5. 코메디하니?
    '12.10.18 6:08 PM (175.117.xxx.3)

    FTA 맺어 놓고 경제민주화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벌써부터 앓는 소리 말고요.

  • 6. ...
    '12.10.18 6:32 PM (115.143.xxx.157)

    세금을 제대로 써보자는 뜻이겠죠!

  • 7. 춥다
    '12.10.18 7:04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복지는 그네 화두이기도 해요.. 왜 다른 후보들만 복지 관련해서 까는지..

  • 8. ...
    '12.10.18 8:56 PM (112.155.xxx.72)

    부자들 증세를 해야지.
    법인세 내고 전기값도 정당하게 내고.
    기업들에서 세금만 제대로 내게 하고
    종부세만 내면은 서민들까지 증세할 필요는 없을거에요.

  • 9. 헛소리 집어치우고
    '12.10.18 10:04 PM (211.27.xxx.54)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하고
    중국 한국하고 비교해 보시길.

    중국 한국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보다 나은 나라여요?

  • 10. 그동안
    '12.10.19 12:01 AM (112.144.xxx.222) - 삭제된댓글

    대기업에게서 받지 못한 세금
    세금 인하까지 해주었으니

    이번에 다 받아 내어
    복지와 서민을 위해 사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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