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리의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와 문어발 확장 금지입니다.
이건 결국 회사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고, 법인을 새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만든 회사들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라는 뜻도 되구요.
그런데 이 경우엔 아무리 봐도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존 계열사들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죠. IMF 직후 빅딜과 구조조정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도 있죠.
설마 재벌 해체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하면서도 인력 구조조정은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