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929 |
한달에 650씩 받으면 연봉이 3 |
궁금 |
2012/10/10 |
4,278 |
| 165928 |
영어 수준 알려면 무슨 시험 보는게 제일 좋을까요?(평범 아줌).. 1 |
영어~ 안녕.. |
2012/10/10 |
1,832 |
| 165927 |
지금 비와요 8 |
억수같이 .. |
2012/10/10 |
2,254 |
| 165926 |
갑자기 천둥치고 비 쏟아지네요.. 6 |
서울..동대.. |
2012/10/10 |
1,921 |
| 165925 |
17개월 짜리 점심 모닝빵 두개면 부족할까요? 7 |
으음.. |
2012/10/10 |
2,839 |
| 165924 |
왜 이럴까요, 늘 떠날거 같고 대신 살아주고 있는 느낌... 17 |
나 |
2012/10/10 |
4,077 |
| 165923 |
현관 페인트칠 어떻게 하나요? 1 |
우왁 |
2012/10/10 |
2,756 |
| 165922 |
화장실곰팡이타일 3 |
희망 |
2012/10/10 |
2,684 |
| 165921 |
새누리 안대희가 2003년 차떼기 수사 지휘했던 거 아셨어요??.. 1 |
하나 더 |
2012/10/10 |
1,615 |
| 165920 |
위염이위궤양증상일때 식사 2 |
화이트스카이.. |
2012/10/10 |
2,431 |
| 165919 |
파리 니스여행가서 루이나 고야드가방 8 |
파리 |
2012/10/10 |
4,705 |
| 165918 |
"與 의원, 강원랜드에 150억 기부 강요" |
샬랄라 |
2012/10/10 |
1,589 |
| 165917 |
에픽하이 '춥다' 참 좋네요 7 |
좋다 |
2012/10/10 |
2,825 |
| 165916 |
새누리 안대희가 한광옥 수사할 때 지휘했던 검사였다는 거?? 5 |
이거 아셧어.. |
2012/10/10 |
1,801 |
| 165915 |
닭곰탕- 닭 냄새 안나게 하는 법좀요 10 |
도와주세요 |
2012/10/10 |
4,358 |
| 165914 |
아기고양이 울음소리 위아랫집에 들릴까요? 5 |
고양이 |
2012/10/10 |
5,281 |
| 165913 |
거위털이불 쓰는데요.. 3 |
나야나 |
2012/10/10 |
2,779 |
| 165912 |
사이판 월드리조트.. 한식 잘 나오나요? 5 |
... |
2012/10/10 |
2,686 |
| 165911 |
‘안철수 사찰 의혹’ 공방…경찰 녹취 공개 파장 2 |
세우실 |
2012/10/10 |
2,222 |
| 165910 |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어떤지 아시는 분들 조언주셔요~ 6 |
궁금이 |
2012/10/10 |
7,629 |
| 165909 |
왜 떡국 전문점은 없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15 |
궁금 |
2012/10/10 |
4,410 |
| 165908 |
울랄라부부 진짜 그지같네요. 15 |
?? |
2012/10/10 |
9,390 |
| 165907 |
서해안에 대하 먹으러 갔는데 바가지 쓴걸까요?ㅠㅠ 4 |
새우깡 |
2012/10/10 |
3,292 |
| 165906 |
매입금액(세금포함) 2억2천6백, 보증금1천/월90만원 수익률인.. 3 |
........ |
2012/10/10 |
1,838 |
| 165905 |
어제 남편이 술먹고 와서 허경환 흉내내는데...ㅋㅋㅋ 13 |
충분히 빠져.. |
2012/10/10 |
5,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