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219 |
마구더리얼이라는 프로야구게임이요~ |
nnMa |
2012/10/16 |
4,642 |
| 168218 |
가을 야외 콘서트.. 추천바랍니다. |
두둥실 |
2012/10/16 |
1,024 |
| 168217 |
아니 과일껍질채 먹는다고 껍질을 잘 못 깎는게 말이 되요? 4 |
daddd |
2012/10/16 |
1,466 |
| 168216 |
영화 "26년" 티저 영상 떳네요. 3 |
규민마암 |
2012/10/16 |
1,589 |
| 168215 |
그대없인 못살아 드라마 미리보기 일주일 단위로 올려주시는 분 계.. |
음.. |
2012/10/16 |
2,189 |
| 168214 |
롯데주차장 아가씨들 5 |
롯데롯데 |
2012/10/16 |
2,917 |
| 168213 |
정남향 집 햇빛 몇 시까지 들어오나요? 10 |
.. |
2012/10/16 |
15,627 |
| 168212 |
안철수 정치혁신 안되었다 여론이 60-70% 이다 10 |
음 |
2012/10/16 |
1,582 |
| 168211 |
ct 비용 3 |
^^ |
2012/10/16 |
2,326 |
| 168210 |
컴퓨터 잘 아시는 분- 뭘 잘못 건드렸는지(audio ?) 갑자.. 6 |
... |
2012/10/16 |
1,072 |
| 168209 |
안철수 요즘 잘하고 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경고 3 |
탱자 |
2012/10/16 |
1,390 |
| 168208 |
갑상선 항진증 약이 2달에 45만원이나 하나요? 29 |
도대체 |
2012/10/16 |
10,211 |
| 168207 |
멜론 할인말이예요.sk 멤버십 할인이라고 나오는데요. 2 |
하얀공주 |
2012/10/16 |
1,410 |
| 168206 |
김성주 이 발언 정말 어이없군요. 6 |
..... |
2012/10/16 |
2,953 |
| 168205 |
김성주, 재벌좌파 자칭하더니… "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 1 |
세우실 |
2012/10/16 |
1,278 |
| 168204 |
엘지통돌이 vs 대우 클라세공기방울 3 |
15키로 세.. |
2012/10/16 |
2,027 |
| 168203 |
땡감을 우렸는데 실패했어요..ㅠㅠ깎아서 감말랭이해도 될까요? |
감 |
2012/10/16 |
1,486 |
| 168202 |
3월5일 이사면 언제쯤 주인한테 말하나요 2 |
전세이사 |
2012/10/16 |
1,311 |
| 168201 |
남편이 동서 이름을 부르는데요. 33 |
ㅠㅠ |
2012/10/16 |
13,116 |
| 168200 |
보~옹 댄스,,에휴 3 |
원숭이 똥짜.. |
2012/10/16 |
1,342 |
| 168199 |
점빼기로 했는데요 화장 세수 다 못하나요? 2 |
이뻐질고에요.. |
2012/10/16 |
3,717 |
| 168198 |
어제 열펌했는데 2 |
아고~~미치.. |
2012/10/16 |
1,927 |
| 168197 |
렌즈오래끼고 라식안한 40대이상 분들은 다 안경쓰고 다니시나요?.. 3 |
.. |
2012/10/16 |
2,909 |
| 168196 |
싸이 출국했네요? 해외 일정 스케쥴이 ㅎㄷㄷ 합니다. ^^;; 7 |
규민마암 |
2012/10/16 |
3,359 |
| 168195 |
'정수장학회'로 드러난 박정희,박근혜의 불법성 |
샬랄라 |
2012/10/16 |
1,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