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792 |
지방 대학생 한달 용돈 14 |
.. |
2012/10/10 |
3,627 |
| 162791 |
아무잘못없다고 소리치더니 변호사 세운다니.. 2 |
.. |
2012/10/10 |
1,644 |
| 162790 |
캣맘분들한테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요2 8 |
만두통통 |
2012/10/10 |
1,066 |
| 162789 |
적금,예금 이율 높은곳 알려드릴께요.. 8 |
den |
2012/10/10 |
3,865 |
| 162788 |
샤워만 하면 피부에 하얗게 뭐가 일어나서....... 7 |
피부가문제야.. |
2012/10/10 |
2,166 |
| 162787 |
이번 주말 설악산은 무척 붐비겠지요? 2 |
서울촌년 |
2012/10/10 |
941 |
| 162786 |
샤워 오랫동안 안해보신 분? 14 |
깁스 |
2012/10/10 |
6,710 |
| 162785 |
홈쇼핑 광고ᆢ꾸여꾸역 먹는것보니ᆢ 6 |
루비 |
2012/10/10 |
1,868 |
| 162784 |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 ‘신문고시 위반율 100%’ 2 |
0Ariel.. |
2012/10/10 |
824 |
| 162783 |
G마켓에서요 147원 마일리지랑 스탬프 1개 어느게 더 유리할까.. 5 |
쇼핑노하우 |
2012/10/10 |
1,302 |
| 162782 |
요즘 치과 금니 씌우는데 얼마인지요? 6 |
알아보고해야.. |
2012/10/10 |
1,986 |
| 162781 |
애니팡 궁금한게 있어요~ 1 |
궁금 |
2012/10/10 |
1,297 |
| 162780 |
근데 r.ef 이성욱 요즘 뭐해요? 2 |
음 |
2012/10/10 |
2,735 |
| 162779 |
영어 영작 좀 부탁드려요~ 1 |
영작 |
2012/10/10 |
1,071 |
| 162778 |
치과신경치료후 금니 떼울때 비용 따로따로인가요? 8 |
금니40만원.. |
2012/10/10 |
2,328 |
| 162777 |
말그대로 7년차... 신랑과 잠자리 정말이지 벌써 끝이랍니다 8 |
결혼 7년차.. |
2012/10/10 |
7,656 |
| 162776 |
바람막이 잠바 색깔 고민되요. |
색깔고민 |
2012/10/10 |
1,321 |
| 162775 |
정말 사소한건데 죽겠어요. 8 |
.. |
2012/10/10 |
2,493 |
| 162774 |
광주비엔날레 가신 분 없나요? 1 |
가을 |
2012/10/10 |
720 |
| 162773 |
갱년기장애로 여성호르몬제 드시고 효과보신분 계세요? 1 |
중년여인 |
2012/10/10 |
3,288 |
| 162772 |
시험관 한번 하는데 천만원이나 드나요? 7 |
ㅁㅁ |
2012/10/10 |
3,473 |
| 162771 |
89 학번 태능 육사. 가는 길 기억 하시는 분 5 |
라디오가 |
2012/10/10 |
1,880 |
| 162770 |
고3 만화보며 정줄 놓고 있어요 10 |
진홍주 |
2012/10/10 |
2,317 |
| 162769 |
김장훈 미투 댓글을 보니.......... 6 |
에혀... |
2012/10/10 |
3,282 |
| 162768 |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한 우디 앨런 팬입ㅂ니당 4 |
trippl.. |
2012/10/10 |
7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