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891 |
집에 티비없애는거 어떤가요? 5 |
.... |
2012/10/23 |
1,131 |
| 167890 |
남자 싸이트 왜이리 웃겨요? 10 |
단순 |
2012/10/23 |
3,180 |
| 167889 |
영국 무상의료 경험담. 13 |
nhs |
2012/10/23 |
2,704 |
| 167888 |
존박 노래 '철부지' 좋네요. 8 |
.. |
2012/10/23 |
1,144 |
| 167887 |
문재인 담쟁이펀드...천만원 이천만원도 많이 하시네요.; 4 |
ㅎㅎㅎ |
2012/10/23 |
1,745 |
| 167886 |
생리 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아침에 임테기 했는데 음성이.. 4 |
임테기 |
2012/10/23 |
4,719 |
| 167885 |
이시형씨 피의자 신분 이르면 24일 소환…김백준 '송금 관여' .. 1 |
세우실 |
2012/10/23 |
628 |
| 167884 |
맛있는 호박고구마 사고 싶어요~ 4 |
먹고싶어요 |
2012/10/23 |
1,567 |
| 167883 |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분 계시나요? 사료만 먹이는데. 요로결석걸릴.. 16 |
고양이 |
2012/10/23 |
3,725 |
| 167882 |
렛미인 너무 놀라워요 1 |
돈의힘 |
2012/10/23 |
1,422 |
| 167881 |
엄마놀이터 웹진 한번 보실래요? 1 |
그리움에 거.. |
2012/10/23 |
631 |
| 167880 |
시아버님 전화 땜에 질투하시는 시어머님 & 눈치주는 신랑.. 8 |
며느리 |
2012/10/23 |
2,203 |
| 167879 |
30대 남자 양복 어떤 브랜드가 무난한가요? 7 |
.. |
2012/10/23 |
17,208 |
| 167878 |
메이퀸 재희 아들있네요 6 |
파사현정 |
2012/10/23 |
3,498 |
| 167877 |
밑글 약속어음 답해주신분?? |
직장맘 |
2012/10/23 |
439 |
| 167876 |
문재인 펀드 들어가지나요? 7 |
... |
2012/10/23 |
973 |
| 167875 |
그럼 15년된 싱글 버버리코트는 어떤가요? 12 |
나도.. |
2012/10/23 |
2,419 |
| 167874 |
마포구 염리동(서울여고) 8 |
이사 |
2012/10/23 |
2,167 |
| 167873 |
강릉 하슬라 vs 테라로사 18 |
aaa |
2012/10/23 |
3,141 |
| 167872 |
겨울에 즐겨마시는 차(tea).... 7 |
tea |
2012/10/23 |
1,830 |
| 167871 |
입을 바지가 없네요 ㅜ.ㅡ 5 |
도무지 |
2012/10/23 |
1,693 |
| 167870 |
고의잠적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회장 검거(종합) |
세우실 |
2012/10/23 |
816 |
| 167869 |
한살림 된장은 어때요? 5 |
된장찌개 |
2012/10/23 |
1,579 |
| 167868 |
어제 사춘기 글에 조언해주신 '에잇'님 감사드려요. |
감사맘 |
2012/10/23 |
778 |
| 167867 |
부정투표 전자 개표기 |
오리 |
2012/10/23 |
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