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5561 |
임대아파트 질문드려요 5 |
몰라너 |
2012/12/03 |
2,146 |
| 185560 |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이 간간히 짜여지는것 같습니다. 혈압(140.. 14 |
심근경색? |
2012/12/03 |
2,856 |
| 185559 |
남편이 수염을 기르겠데요ㅠㅠ 7 |
루미 |
2012/12/03 |
1,336 |
| 185558 |
거리가 조금 먼 병설유치원보낼까요? 1 |
아띠 |
2012/12/03 |
1,058 |
| 185557 |
직장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어디가 좋나요? 27 |
남편이직고민.. |
2012/12/03 |
14,485 |
| 185556 |
초등 2-3학년 여자아이 옷 추천해주세요 4 |
속상해요 |
2012/12/03 |
1,194 |
| 185555 |
스마트폰 구입할려는데 제발 조언해주세요 완전초보.. 2 |
42살아줌마.. |
2012/12/03 |
1,222 |
| 185554 |
아파트 갓집 단열공사 문의드려요 4 |
도배 |
2012/12/03 |
3,719 |
| 185553 |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내 한인들이 당하는 치욕 |
버마수준 |
2012/12/03 |
911 |
| 185552 |
서울비오네요 1 |
눈? |
2012/12/03 |
672 |
| 185551 |
강아지 산책에 관한 질문 드려요~ 5 |
애견님들~ |
2012/12/03 |
1,013 |
| 185550 |
광주·전남 대학교수 220명 박근혜 지지 17 |
참맛 |
2012/12/03 |
2,877 |
| 185549 |
오래된 무? 1 |
초보주부 |
2012/12/03 |
5,821 |
| 185548 |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오늘 오후 '열린인터뷰' |
샬랄라 |
2012/12/03 |
695 |
| 185547 |
박찬호는 왜 아이들에게 질문을 시킬까 ? 4 |
... |
2012/12/03 |
2,017 |
| 185546 |
60 중반 부모님들 노후 생활비 얼마나 드나요? 24 |
노후 |
2012/12/03 |
7,078 |
| 185545 |
40대男 “박근혜 당선 안되면 서울 폭파” 협박 7 |
호박덩쿨 |
2012/12/03 |
1,341 |
| 185544 |
요즘 개그콘서트 맘에 안들어요.. 7 |
,. |
2012/12/03 |
2,697 |
| 185543 |
아기 낳는 꿈.. 1 |
저도 꿈이야.. |
2012/12/03 |
1,764 |
| 185542 |
풀무원 옛맛찰떡 괜찮은가요? 3 |
살까말까 |
2012/12/03 |
1,069 |
| 185541 |
1년정도 필리핀이나 시골에(?) 공무원공부하러 가족 모두 다녀오.. 7 |
고민.. |
2012/12/03 |
1,960 |
| 185540 |
10분정도 할 공연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3 |
절실 |
2012/12/03 |
460 |
| 185539 |
냉장고 화물 보내보신 분? 5 |
궁금쟁이 |
2012/12/03 |
3,237 |
| 185538 |
밥솥 뭐가 좋을까요? 1 |
추천부탁 |
2012/12/03 |
773 |
| 185537 |
죄송합니다. 에이글 다운 야상점퍼 제발 조언좀 부탁합니다. 7 |
잔잔한 행복.. |
2012/12/03 |
2,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