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5209 | 인도영화는 여주인공이 딱 정해져있네요. 9 | 인도 | 2012/11/10 | 3,885 |
175208 | 방콕에 가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동남아 추천 여행지 좀 ㅜㅜ 6 | 여행 | 2012/11/10 | 2,528 |
175207 | 화장실에서 죽는줄 알았어요..(변비글) 3 | 아줌마는괴로.. | 2012/11/10 | 3,179 |
175206 | 인터넷의 글 (구글링 하면) 삭제해도 남는건 왜죠? 1 | ... | 2012/11/10 | 3,282 |
175205 | 남자의사랑은 어떤건가요? 9 | ㅁㅁ | 2012/11/10 | 4,575 |
175204 | 페더베드...살까요? 4 | 겁나추워 | 2012/11/10 | 3,054 |
175203 | 클렌징 크림이나 로션 괜찮은 거 4 | 알려주세요 | 2012/11/10 | 1,527 |
175202 | ㅠ ㅠ 오이냉국 중독 어쩌죠? 54 | 오이냉국 | 2012/11/10 | 5,902 |
175201 | 엄마가 알아야할 19금 6 | ++ | 2012/11/10 | 5,739 |
175200 | 시어머니께 막 대들고... 37 | 아..불안해.. | 2012/11/10 | 12,068 |
175199 | 부동산중개수수료 두배 준다고하고 3 | 얄미워서 | 2012/11/10 | 2,529 |
175198 | 첫눈오면 뽀뽀하기로 약속했는데요. 9 | ㅇㅇㅇㅇㅇㅇ.. | 2012/11/10 | 2,200 |
175197 | 노약자석 텃세까진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20 | ㅁㅁ | 2012/11/10 | 3,127 |
175196 | 홍어 그리고 음탐과 식탐 1 | 딕펑스 | 2012/11/10 | 1,102 |
175195 | 일베는 거기서 쓰는 용어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11 | 루나틱 | 2012/11/10 | 1,220 |
175194 | 게임하던 박근혜 셧다운 질문에 쩔쩔 7 | 모교에서 망.. | 2012/11/10 | 2,007 |
175193 | 에너지가 적은 거 같아요. | 귀찮당 | 2012/11/10 | 1,169 |
175192 | 슈스케 왠지 정준영 살려줄 거 같아요... 28 | ... | 2012/11/10 | 5,005 |
175191 | 코엑스몰 갈치조림집에서 아~~~~~~~악 10 | 토나와 | 2012/11/10 | 4,495 |
175190 | 부부상담 세계적인 전문가 : 아내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3 | 이게진실 | 2012/11/10 | 2,723 |
175189 | 노래 제목 "유앤아이(?)"였던.. 3 | 궁금이 | 2012/11/10 | 2,902 |
175188 | 고구마 보관법 알려주세요.. 5 | 호박고구마... | 2012/11/10 | 1,804 |
175187 | 유단포 사고 싶은데, 원산지가 일본.. 괜찮을까요? 3 | 마미 | 2012/11/10 | 2,403 |
175186 | 아악 이승철 제대로 디스인지 칭찬인지 1 | 랄랄라 | 2012/11/10 | 1,901 |
175185 | 슈스케 이야기해요 ~ 52 | 기적 | 2012/11/10 | 6,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