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5283 |
대화할때 조심해야할것 알려주세요 1 |
질문 |
07:30:29 |
192 |
| 1675282 |
요리할때 무슨기름 주로 쓰세요? 6 |
요리할때 무.. |
07:26:03 |
173 |
| 1675281 |
아파트 3명으로 공동명의하면 증여세 감소? 2 |
궁금 |
07:13:51 |
419 |
| 1675280 |
부모님 전세집 명의를 자식과 공동명의 할수있나요! |
전세 |
07:08:11 |
164 |
| 1675279 |
보수집회에서 물밥을 준 이유가@@ 3 |
/// |
07:04:27 |
985 |
| 1675278 |
탄핵집회 음식나눔 너무 좋은 아이디어!! 4 |
체포기원 |
06:58:00 |
857 |
| 1675277 |
50.7 키로는 50키로 맞죠 5 |
82쿡감사해.. |
06:50:27 |
691 |
| 1675276 |
이마트 장보는데 과일 넘 비싸서 속상해요 6 |
.... |
06:42:49 |
1,079 |
| 1675275 |
a형독감 2 |
감기 |
06:38:02 |
428 |
| 1675274 |
김건희와 조계종 총무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2 |
야단법석 |
06:32:33 |
1,315 |
| 1675273 |
미국으로 도망친 62억 전세사기범이 잡힌 이유 5 |
엄하게 다스.. |
06:29:36 |
1,874 |
| 1675272 |
고양이 육수 북어껍질 북어머리 북어뼈 어떤게 나을까요 1 |
.... |
06:27:59 |
286 |
| 1675271 |
권영세 "저희 의원들 얼굴이 다 상해"…조계종.. 4 |
니들이문제다.. |
06:03:47 |
1,494 |
| 1675270 |
2인가족 한달 식비 20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7 |
휴 |
05:52:29 |
1,886 |
| 1675269 |
제일 부러운 사람.. 5 |
.. |
05:51:59 |
1,419 |
| 1675268 |
방학 과외비 한번에 드려야하나요 4 |
ㄱㄴㄷ |
04:33:28 |
543 |
| 1675267 |
사랑하는 아들아. 9 |
명이맘 |
04:33:28 |
1,927 |
| 1675266 |
와 송혜교 브이로그 미쳤어요 4 |
.. |
04:15:46 |
5,978 |
| 1675265 |
괴물 거니 뜻 1 |
잠안오니 |
03:52:44 |
1,339 |
| 1675264 |
내 나이가 벌써 48 이네요 5 |
내 나이가….. |
02:34:57 |
2,565 |
| 1675263 |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곧 소환조사 2 |
윤씨체포하라.. |
02:20:08 |
1,181 |
| 1675262 |
20년차 아파트 어떤 문제부터 생기나요? 8 |
아파트 |
02:16:51 |
1,879 |
| 1675261 |
40% 지지율 여론조작에 이어 네이버댓글 조작까지 우연일까요??.. 9 |
ㅇㅇㅇ |
01:45:39 |
1,596 |
| 1675260 |
난 잘 못살고 잇는거 같아요 6 |
콩 |
01:45:04 |
2,181 |
| 1675259 |
탄핵반대집회에 3억 9천 5백만명 모였다고 ㅋㅋㅋㅋ 8 |
가짜판 |
01:39:08 |
2,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