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84 아이가 공부 잘하게하는 비결 15 ㅇㅇ 2012/10/05 5,434
161783 싸이 김장훈 불화 내용 증권가찌라시 13 iooioo.. 2012/10/05 21,282
161782 휘태커스 쵸콜렛 드셔 보셨나요? 3 달다리 2012/10/05 1,447
161781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쓰거나 말하면 심각하게 처다보는것.. 2 루나틱 2012/10/05 1,308
161780 한국에서 강아지 키우면 죄인인가요? 28 반려동물 2012/10/05 2,712
161779 영화에서 보는 일본 음식들.. 16 정갈 2012/10/05 3,079
161778 김장훈 사태와중 윤도현 '트위터가 벼슬도 아니고'집착금지 14 ..... 2012/10/05 16,223
161777 고1아이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1 .. 2012/10/05 1,570
161776 인천공항에서 택배받을 수 있나요? 5 공항 2012/10/05 5,131
161775 영어는 공부는 아니라고 봐요 5 루나틱 2012/10/05 2,221
161774 나도 동참...대박난 돼지 갈비 11 솜씨없는 아.. 2012/10/05 4,810
161773 운전석에서 뒷좌석 아이 볼수있는 거울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4 .... 2012/10/05 1,278
161772 안성기, 박그네 모른척.. 12 엥? 2012/10/05 7,109
161771 덴비 얘기가 없네요, 이상하게 ^^ 5 가을 2012/10/05 3,294
161770 계피 가루 어디서 파나요? 15 돼지 갈비 2012/10/05 3,083
161769 난 왜 사소한 질문들이 궁금한걸까? 6 못생긴 도토.. 2012/10/05 1,036
161768 부산 구미간 거리는 얼마쯤될까요 1 금강의활 2012/10/05 1,803
161767 식료품 인터넷 주문, 어디가 좋을까요? 1 장보기 2012/10/05 661
161766 나도 정여사 짓을 하다니 1 진상 2012/10/05 1,580
161765 모유수유중인데요~ 이틀정도 못할듯한데 괜찮을까요? 6 50일아기 2012/10/05 1,031
161764 김장훈씨가 너무 걱정돼요 18 ㅁㅁ 2012/10/05 3,999
161763 신랑이 어린이영어지도사자격증 안딴다고 들들 볶네요 많이들 따시나.. 5 아이구 2012/10/05 2,491
161762 애들이 아프지나 말래요. 3 현수기 2012/10/05 1,012
161761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외국인들은 몽골 사람들 9 ... 2012/10/05 4,754
161760 공공요금 인상 안하네요. 다행입니다 2 !!! 2012/10/0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