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852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24 안철수가 - 수험생들에게 6 귀여움 2012/11/07 1,455
174223 보리굴비가 들어왔는데...요리법좀.. 1 우노 2012/11/07 8,063
174222 홍삼가루 유통기한 얼마나되나요 홍삼 2012/11/07 4,556
174221 (방사능) 일본수산물 급식(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단체급식).. 2 녹색 2012/11/07 1,368
174220 꿈만 꾸는건 이젠 그만하려구요.. 1 마음이 2012/11/07 1,033
174219 이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2 이사 2012/11/07 1,395
174218 데레쿠니 코트는 30대 중반에겐 별로일까요 ... 2012/11/07 1,849
174217 한국문학전집중 최서해 탈출기외 단편집 보고있는데 한국문학 2012/11/07 694
174216 차장이 왜 그럴까요..ㅜㅜ 1 정말정말 2012/11/07 1,149
174215 장사하는데 진상을 만났어요 6 dd 2012/11/07 3,848
174214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된다고 합니다. 3 규민마암 2012/11/07 1,406
174213 중등딸 패딩조끼 사려 하는데 가산 디지털 아울렛 어떤가요? 2 솜사탕226.. 2012/11/07 1,586
174212 (초보운전) 노면에 유턴 표시만 있으면 그 차선으로 들어가서 좌.. 5 초보 2012/11/07 1,984
174211 고등어조림에 같이 조리된 무우는 어떤가요? 고등어 내부.. 2012/11/07 930
174210 네스프레소 5 사링해 2012/11/07 1,188
174209 어린이집에서 얼굴 물려왔는데 도움좀 12 아직회사 2012/11/07 4,119
174208 프렌치카페 1/2는 어떤가요? 1 믹스커피 2012/11/07 863
174207 김밥 냉동해도 되요? 3 질문 2012/11/07 4,995
174206 아들녀석이 야동을 봤어요... 9 휴.... 2012/11/07 4,482
174205 유방 비대칭 이게 나쁜건가요? 6 ?? 2012/11/07 14,626
174204 좀전에 올라온 흠사과 글... 9 ... 2012/11/07 5,212
174203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 차이가 뭔지.. 2012/11/07 2,528
174202 82보고 변화하는 가치관을느껴요 11 ㄴㄴ 2012/11/07 3,234
174201 강서 미래아이 소아과.. 가보신 분 계신가요? 2 강서 2012/11/07 3,379
174200 4세여아(43개월)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상호작용 많나요? 1 엄마 2012/11/0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