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14 [단독] 대리운전 홍씨 로또 1등 되더니 2 로또 부럽다.. 2012/11/20 2,827
179713 문재인 가장 많은 지지 선언 받은 "지지선언 왕&quo.. 45 참맛 2012/11/20 3,183
179712 엠팍은 단일화 성사시 피자파티 기획중. 8 .. 2012/11/20 1,625
179711 꽁치무우(묵은무우)김치찌게 맛있게하는법 알려주세요! 하늘이 2012/11/20 2,270
179710 군고구마 굽기에 좋은 오븐은?? 2 bobby 2012/11/20 1,375
179709 중학수학 심화에 대해 질문드려요 9 수학 2012/11/20 2,688
179708 핸드폰 없애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6 ... 2012/11/20 1,386
179707 인혁당 사건이란 무었인가...... 2 ........ 2012/11/20 1,619
179706 택일 잘하는 곳 아시나요. 3 혹시나 2012/11/20 1,614
179705 임의로 정한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주는 것에.. 만민평등 2012/11/20 725
179704 아이허브에서 물건 사실때 하나만 같이 사주실분 8 혹시 2012/11/20 1,964
179703 무대분장으로 화장독이 올랐을 때 어떡해야 하나요? 1 ... 2012/11/20 1,395
179702 상위 10% 어렵지 않아요~~ ... 2012/11/20 1,268
179701 날고구마 말려 보신 분 계신지요? 알배기는 배추랑 다른가요?;;.. 4 야매주부 2012/11/20 1,649
179700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자 21~25일 부재자 신고해야 1 세우실 2012/11/20 859
179699 아주 두꺼운 수입모사 어디서 구할까요?? 1 털실수배 2012/11/20 709
179698 전에 임신한 유기견 기사 기억하세요? 5 마음이아파요.. 2012/11/20 1,580
179697 제 피부 도움좀 주세요 12 뽕개굴♥ 2012/11/20 2,331
179696 단일화 만세!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했어요.) 55 ㅎㅎㅎ 2012/11/20 7,012
179695 박근혜는 TV 단독 토론... 이게 뭐하는 짓이죠? --; 8 ㅇㅇㅇㅇㅇ 2012/11/20 1,188
179694 삐용이(고양이)가 달라졌어요. 11 삐용엄마 2012/11/20 1,369
179693 송호창 “‘'박근혜 이기는 후보' 문항 우선적으로 넣어야” 12 .. 2012/11/20 1,719
179692 뉴스킨 디스트리뷰터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되는건가요? 7 궁금이 2012/11/20 6,506
179691 엥겔지수가 최악이랍니다 13 엥겔 2012/11/20 3,568
179690 겨울 내복 두꺼운 바지 파는 곳 아세요? 애들내복바지.. 2012/11/20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