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6674 | 한우 사태는 꼭 피를 빼야하나요? 그냥 삶아 먹으려구요. 3 | 사태 | 2012/10/19 | 960 |
166673 | 크림스파게티와 어울리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8 | 놀러와 | 2012/10/19 | 12,815 |
166672 | 부모님모시고 다녀올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3 | 국내 | 2012/10/19 | 792 |
166671 | 시장에서 호박고구마를 사서 구웠는데... 4 | 2층집 | 2012/10/19 | 1,620 |
166670 | 성스 보신 분들~~~ 8 | 선덕선덕 | 2012/10/19 | 1,274 |
166669 | 핸드크림 샀어요~ 3 | 팔랑엄마 | 2012/10/19 | 1,338 |
166668 | 첨본 자기라는 브랜드 어떤가요? 3 | 찜찜 | 2012/10/19 | 1,052 |
166667 | 산야초 드시는 분들 계세요? 4 | 건강 | 2012/10/19 | 1,086 |
166666 | 아까 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혀요 2 | 부모자격 | 2012/10/19 | 1,557 |
166665 | 고층 아파트에 살면 아이키가 안 크는지요? 4 | 급질문 | 2012/10/19 | 2,210 |
166664 | 외국에서의 전업주부..? 6 | 우리여니 | 2012/10/19 | 2,915 |
166663 | 삼촌의 재산을 조카가 상속받는 경우.. 1 | 상속 | 2012/10/19 | 2,432 |
166662 | 친구한테 맞아서 안경깨졌다던 딸 엄마예요 11 | ........ | 2012/10/19 | 2,673 |
166661 | 펌 - 하루 15분 옷장 정리법 29 | 반지 | 2012/10/19 | 8,314 |
166660 | 다른분들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받고나면요 5 | 초보 | 2012/10/19 | 2,848 |
166659 | 야후 코리아 철수…올해 말 서비스 중단 7 | Yahoo~.. | 2012/10/19 | 2,302 |
166658 | 크리스피롤 저렴하게 살수있는 방법알고파요 3 | 먹고파 | 2012/10/19 | 1,491 |
166657 | 아이폰 액정필름 새거 붙이려는데 윌리스매장에 갖고가명 해주나요?.. | 급해요 | 2012/10/19 | 541 |
166656 | 드디어 운전면허 땄어요^^ 7 | 다리뻗고자자.. | 2012/10/19 | 1,265 |
166655 | 중학교 수학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하나요? 5 | 수학 어려워.. | 2012/10/19 | 2,733 |
166654 | 거실에 새전구끼워도 어두워요. 2 | 얼음동동감주.. | 2012/10/19 | 1,044 |
166653 | 귀에서 소리가 나요 이명ㅜㅜ 4 | 이명 | 2012/10/19 | 2,258 |
166652 | 대장내시경시 용종비용은 어느정도하나요? 1 | 대장내시경 | 2012/10/19 | 2,172 |
166651 | <`청주발바리' 검거 형사 순애보에 전국이 `뭉클'>.. | 참맛 | 2012/10/19 | 1,262 |
166650 | 제 옆엔 사람이 없네요 3 | // | 2012/10/19 | 2,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