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829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23 좋은 뇌를 위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4 지니제니 2012/11/23 1,980
181622 기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는군요 14 .. 2012/11/23 8,293
181621 민주당지지자들이 참 독살맞아요 16 ㄱㄱ 2012/11/23 1,266
181620 문재인은 절대로 야권의 단일 후보가 아니다. 11 ..... 2012/11/23 1,367
181619 ,,, ,,,, 2012/11/23 385
181618 연합뉴스가 바근혜 캠프 대변인 인가요? 1 먼가요 2012/11/23 652
181617 기권한다는 인간들 봐라 32 고아웃 2012/11/23 1,532
181616 근데 택시도 파업 하려나 봐요ㅋㅋ 4 ... 2012/11/23 801
181615 진정한 82님들아~~ 9 베어 2012/11/23 785
181614 기권합니다 7 나무 2012/11/23 815
181613 역시나 새누리당은 노련하고 교활해 1 역시 2012/11/23 782
181612 문재인후보에게 안철수후보가 사퇴 전 전화했대요 12 무크 2012/11/23 9,244
181611 초딩 제 아들 왈 지금 이 시간에도 ㅂㄱㅎ는 6 ... 2012/11/23 1,469
181610 근데 여기 솔직히 진보계열 당원들 있죠? 6 ㅇㅇ 2012/11/23 755
181609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듯....;;;; 13 심리 2012/11/23 2,407
181608 안철수는 박근혜 이길려고 사퇴했는데요 7 dd 2012/11/23 1,520
181607 나도 기권 15 기권 2012/11/23 1,082
181606 70일된 신생아 2-3시간 주4회 보는 일.. 시급이요 4 동네엄마 2012/11/23 1,078
181605 박경철의 트윗.... 12 ㅇㅇㅇ 2012/11/23 4,077
181604 아를 얼마나 아작냈으면 사퇴를 다하나.. 13 -- 2012/11/23 1,839
181603 국민이 잊었던것을 찾게 해주었다... 20 파리82의여.. 2012/11/23 1,633
181602 백화점에서 산 옷 텍이없는데 환불될까요? 5 환불 2012/11/23 872
181601 알바들 대거 풀렸네요. ㅋㅋㅋ 단일화 2012/11/23 418
181600 통합형 리더로 거듭 태어나시길... ,,,, 2012/11/23 384
181599 제발 분란일으키는 글에 댓글달지 말아요 우리 t.t 5 82언니 동.. 2012/11/23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