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0413 | 강남스타일 춤 되세요?ㅠㅠ 10 | 몸치 | 2012/10/05 | 2,479 |
160412 | 요즘 워터 파크-실내-가면 춥지않나요? 2 | sk | 2012/10/05 | 1,037 |
160411 | 시부모님과 저희가족 해외여행 장소추천부탁드려요 2 | 음음 | 2012/10/05 | 1,137 |
160410 | 빨래 "삶"는 그릇 10 | 빨래 | 2012/10/05 | 1,587 |
160409 | 포도 껍질채 그냥 먹는 분계실까요? 4 | 농약걱정 | 2012/10/05 | 3,177 |
160408 | 시댁 갔다오면 답답해요. | 휴 | 2012/10/05 | 1,483 |
160407 | 아이의 어금니가 치과 사진상으로 이가 썩었다는데요 | 치과 | 2012/10/05 | 1,075 |
160406 | MSG 논란의 다른 측면 34 | Tranqu.. | 2012/10/05 | 2,462 |
160405 | 뉴스 기사를 보니 참 암담하네요( 링크 걸었어요.) 4 | 뉴스 | 2012/10/05 | 1,868 |
160404 | 싸이 공연 어제 한 것 링크 부탁드려요 1 | 제발~ | 2012/10/05 | 767 |
160403 | ㅠ82언니들.. 제발 저 좀 혼내주세요!!!!ㅠ[연애상담] 4 | 메리 | 2012/10/05 | 1,125 |
160402 | 이직확인서 문의요(고용보험) 4 | 짜증나 | 2012/10/05 | 2,746 |
160401 | 그릇 아끼지 마세요 제발~~ 42 | 막써 | 2012/10/05 | 18,311 |
160400 | 치과질문입니다,,,금이 넘 비싸서 백금이나 은으로 때우신분 계시.. 5 | 곱다시 | 2012/10/05 | 1,823 |
160399 | 어제 서울광장에 중2딸을 보냈습니다. 9 | .. | 2012/10/05 | 3,817 |
160398 | 부모님 칠순이신데요 5 | 칠순 | 2012/10/05 | 1,320 |
160397 | 드라마,아름다운 그대에게 볼까요? 5 | 설리와 민호.. | 2012/10/05 | 1,344 |
160396 | 5만원권으로 150만원이 있는데요 3 | .. | 2012/10/05 | 2,068 |
160395 | 이명박정부들어 청소년자살률1.3배증가! 2 | 답답 | 2012/10/05 | 711 |
160394 | 추석연휴 MBC 뉴스 키워드는 ‘안철수 흠집내기’ 3 | yjsdm | 2012/10/05 | 806 |
160393 | 인형,브라우니 사신 분계세요? 2 | 브라우니야~.. | 2012/10/05 | 1,554 |
160392 | 남편 양복은 어디서 사세요? 6 | 9090 | 2012/10/05 | 1,720 |
160391 | 7세 유치원 지원금 궁금해요 1 | 유치원 지원.. | 2012/10/05 | 3,342 |
160390 |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15 | 괴로워요 | 2012/10/05 | 2,732 |
160389 | 리얼브라우니(뽐펌) 1 | 귀염귀염 | 2012/10/05 | 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