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보육 폐기, 이제라도 잘한거 아닌가요????

[30%]

시행한다고 할때부터 과연 저게 가능한일일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역시 안되겠다싶었는지 손떼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하는게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일 맞지만
그래도 낑낑대며 껴안고 가는것보다는 이제라도 욕먹을 각오하고 툭 털어내는게 맞는일 아닌지요..

솔직히 소득 상위30%에게까지 혜택주는거는 포퓰리즘 전형이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100% 무상 보육정책을 펴려면 예산이 7천185억여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재정의 한계와 재원을 부담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 이해가 좀 가긴하네요 ..

애초 정부는 하위 70%까지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상위 30%는 배제했는다는데
4.11총선을 앞둔 국회가 혜택 범위를 0~2세 전체로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네요.

전면 무상보육 정책 시행으로 집에서 키우던 0~2세 유아 7만 명이 보육시설로 몰려나왔다는데~
시설과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 이른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런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정책을 철회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ㅂㄱㅂㅈㄷㄱ]

실현가능성도 안따져보고 어찌됬든 책임 안지니까 막 해보는거 같네요.
실정한 정치인도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

ㅉㅉ~윗님~ 잘한건 잘한거지 그런논리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 타당한건 아니죠

[ㅂㅈㄷㄱㅂㄷ]

그거 독일에서 빨리 부수는게 젤 이득이다. 후회한다 했다던데요...

글구 지류사업 예상은 40조라고 되어있어요.

[ㅂㅈㄷㄱㅂㅈㄷ]

상위30%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그런대우 받을수 있는것도 맞구요.

여튼... 사실 우리나라 예산중에 저런식으로 쓸데없이 자기 주머니 챙길려고 나가는 예산 다 줄인다면

복지 참 좋아질수 있는건데 말이죠.
이정부 들어오면서 줄여버린 복지 리스트만 해도 A4용지 몇장 가득채우고 남더군요. ㅎㅎ

[..]

어쨌든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하고, 안되는 환경이면 차선을 구할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세금을 써야지요.
명목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ㅂㅈㄷㄱㅂㅈㄷㄱ]

제가 사실 무상교육의 대표적인 피해자인데..
3년을 기다려도 도통 자리가 나질 않아요. 그전같으면 벌써 들어가고도 남았을텐데.
할거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든가하지
생색내기에 바뻐가지구.. 그러니까 파퓰리즘 소리 듣는거죠.

[조세차별]

http://news.kbs.co.kr/society/2012/09/25/2541679.html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9/h20120924204023111780.htm

간섭세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낸다고 하더군요.

[영유아기는 안정적 애착이 더 중요]

어쨌든 영아는 엄마가 키워야 하고, 안되는 환경이면 차선을 구할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세금을 써야지요.
명목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222222222222

[ㅁㅁㅁ]

소득 30%라 해봤자 사실 그냥저냥 서민이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지원 한푼도 못받는거 너무 억울하네요.2222222222222222222
회사원은 유리지갑이라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자영업하는 집은 소득 숨기고 줄이고, 아내까지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보육료 혜택 받고..
소득 하위 70%만 지원해준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 많아요.
전면 무상 보육 하기 전에 이미 나쁜 맘먹고 보육료 혜택 받고들 살았어요.
옆에서 '어머~ 지원 못받아? 많이 버나봐~' 하는 소리에 속 터지고..
이번 개편안도 보니까 올해 무상보육이라고 원에 다니던 0-2세 아이들..
집에 엄마가 있는데도기저귀도 못떼고 겨우 걷는데 아침부터 맡겨지는 안쓰러운 아이들이 줄 것같지 않아요.

[ㅠ.ㅠ]

맞아요. 소득 30%라 해봤자 정말 서민이에요.
세금은 꼬박꼬박 나가고 사실 아이 유치원 가서 보면
우리보다 차도 더 좋은거 타고 집도 더 좋은데 살면서 보육료 지원받는 사람보면
사실 맘이 그래요. 정말 없는 사람한테 지원하는건 저도 찬성이지만 돈 있으면서
편법으로 이거저거 피해서 지원받는 사람들 보면 맘이 좀 그래요.

[푸우]

맞아요. 상위 30%라고 혜택못받는 집도 근근히 사는 서민이더라구요.

소득이고 재산이고 다 꽁꽁 숨기고 보육료 혜택받는 잘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