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집주인전세대출 안에 대해... 황당 그 자체

[기막혀]

세입자가 전세자금이 없으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그걸 갚는 구조로 하겠다...............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네요.

 

1. 세입자가 돈이 없는데 왜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줘야 하나요?

저희 집은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서 등기부등본이 깔끔 그 자체에요.

물론 전세등기는 있지만 대출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왜 저희가 세입자를 위해 등본을 걸레로 만들어야 하나요?

대출 귀찮은 짓은 우리가 또 왜 해야 하구요?

박근혜 생각에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ATM기 가서 돈 뽑는 건 줄 아나봐요?

 

2. 세입자가 대출금을 안 갚으면 집주인은 대출 받은 돈 중도상환하면 될까요?

그럴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못 받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 받아요.

요거 면제해 주는 걸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무슨 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해요? 세입자가 안 갚은 건데?

 

아,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구요? 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세금으로 메꿔준다구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 도대체

박근혜 주변 참모들 머리는 어떻게 된 거래요?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받는 게 있어요.

집주인 동의 하에 세입자가 대출 받으면 그 돈을 집주인이 받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미리 그 돈을 대출기관에 줄지 세입자에게 줄지 확정받아 놓고

대부분 대출기관에 도로 갚아버려요.

즉, 대출을 '세입자'가 받는 상황인데도 집주인들이 꺼리고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세입자 하나 받자고

집주인이 자기네 집 등본 떼고 어쩌고 돌아다니면서 은행 들락거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또 그걸 세입자가 갚을 수 있게 하고............. 이 짓을 하라구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죠.
신발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한다는 탁상공론은 웃음을 주기나 하죠.

[분당 아줌마]

수첩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집문제로 머리 아팠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이해당사자의 삶을 모르니 저딴 소리나 하지.
저라도 제가 융자 받아서 왜 남한테 세 주나요?

근혜쪽 인력풀이 부족해 보입니다.

[ㅠㅠ]

복잡해서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겠어요!

[이런 방안은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 기사를 보면, 위에 분들이 흥분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들은 있지만요..

일단,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대안이나 공약을 보고 상대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무슨 안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지만요....

애초에 방안 자체가 틀렸는데 대안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집이 남아도는데 몇몇 인간이 수십채씩 몰아가지고 있는 거랑,
집이 남아도는데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은 가구수 대비 100%가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 집값을 내리고
정규직을 많이 만들고
인건비를 올리는 정책을 펴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요.

[그래서]

더더욱 안돼요 저런 말도 안돼는 공약까지 들고 설치는 꼴 끔찍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정신]

빨갱이, 공산주의네요.
남의 재산도 모두 내재산이라는 건가~

우리가 남이가~ 정신을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규정이 되는건가요
니꺼도 내꺼, 내꺼도 니꺼, 우리모두의 재산을 공유하자. 우리가 남이가~ 이건가

[집주인..]

전세 수요도 많은데 집주인이 뭐하러 대출을 받아서 전세입자한테 자기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줘요..

중학생만 되어도 말 안되는 줄 알겠네요.

[.....]

돈 있는 세입자한테만 세를 주면 그만입니다 뭐하러 골치아프게 돈없는 세입자 받아서 일을 만들어요 만약 그리 할거면 그 세입자한테는 전세를 아주 비싸게 받겠지요 전세값올라가는건 기정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