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35 헬렌스타인 구스속통, 이불 베개 다살까요? 아님 이불만? 3 2012/10/12 5,918
164534 저처럼 목욕 좋아하는 분 계세요? 12 ... 2012/10/12 2,442
164533 고춧가루 색깔(빛깔)은 어때야 좋은 고춧가루인가요? 1 주부 2012/10/12 3,413
164532 전 원희룡, 홍정욱....이 인간들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요. 3 ㅇㅇ 2012/10/12 1,881
164531 포항시금치 2 ... 2012/10/12 1,892
164530 도움 바랍니다. 4 이혼문제 2012/10/12 1,022
164529 신문구독 해지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ㅠㅠ 9 아우짜증 2012/10/12 5,183
164528 장조림감으로 김치찌게 하면 많이 퍽퍽 할까요? 5 ... 2012/10/12 1,117
164527 싸이 강남스타일..이탈리아 사람들 대규모 플래시몹@.@ 4 플래시몹 2012/10/12 3,607
164526 초등 아이를 조퇴시켜야하는데 담임께 문자로 알리나요? 아님 전화.. 5 갑작스런 2012/10/12 2,427
164525 차량접촉사고후 검사받으려 병원 꼭 가봐야할까요 7 어떡하죠 2012/10/12 2,868
164524 아이대학보낸선배님들 여쭤봐요. 4 고등맘 2012/10/12 2,066
164523 갈색 혈흔 괜찮을까요? 1 .. 2012/10/12 2,234
164522 편강만들기 고수님~~~ 2 오호 2012/10/12 2,122
164521 10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12 1,028
164520 뉴욕타임스 스퀘어위안부 광고입니다 10 ... 2012/10/12 1,814
164519 가죽으로 된 코치백 많이 무겁나요? 3 ... 2012/10/12 2,250
164518 영리한 돼지 정말 신기하네요 롤롤롤 2012/10/12 1,434
164517 기내용케리어가 급한데 기내용 2012/10/12 1,212
164516 펌>김장훈과 싸이 6 헌법학개론 2012/10/12 3,610
164515 이른 새벽 잠이 안와서.... 바스키아 2012/10/12 1,388
164514 스팀청소기 추천 - 한경희 스팀청소기 슬림앤라이트 알파 까칠한달콤씨.. 2012/10/12 1,382
164513 자개농 화이트 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32 ... 2012/10/12 6,805
164512 일산역 앞에 베스킨라빈스 있을까요? 3 ... 2012/10/12 1,249
164511 이런 보온병 괜찮을까요? 6 혹시나 2012/10/12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