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4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36 안철수의 이중성... 2 뭐냐.. 이.. 2012/11/16 713
177835 서양남자에 매력을느끼고 2 ㄱㄱ 2012/11/16 1,927
177834 [아래글이 짤려 다시] 안철수의 저격정치와 구태정치가 다시 시작.. 2 구태 정치 .. 2012/11/16 504
177833 우는 소리 그만하고 안철수 쇄신안 수용하길 16 해연 2012/11/16 957
177832 손바느질로 베게커버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11 누비원단 2012/11/16 1,472
177831 커튼좀 봐주시면 감사~~^^ 6 ... 2012/11/16 1,359
177830 文캠 문용식 위원장 트윗 4 ㅇㅇ 2012/11/16 1,143
177829 새우육젓과 새우추젓 뭐가 다른거죠? 4 새우젖 2012/11/16 8,185
177828 맹견 목줄ㆍ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2 샬랄라 2012/11/16 834
177827 키톡에 치아바타 5분빵 해먹었는데 맛있어요. 12 5분빵 2012/11/16 2,840
177826 새누리당이 유지될수 있는 이유.. 9 ,....... 2012/11/16 558
177825 고1딸 생리양이 너무 많아요. 3 현수기 2012/11/16 3,399
177824 키 작은 통통녀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2 채송화 2012/11/16 3,938
177823 자랑 쪼금만 하겠습니당 ^^ 8 ^^ 2012/11/16 1,925
177822 무슨 심보인지.. // 2012/11/16 573
177821 화엄사 스님 ‘성추행’ 혐의 고소당해 1 샬랄라 2012/11/16 1,292
177820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쪽팔렸던 대통령 뽑기!!! 11 이미지 2012/11/16 1,459
177819 타임코트 너무 비싸요 ㅠㅠ 10 가봤는데.... 2012/11/16 4,881
177818 거실에 난로(부탄가스?) 사용하면 어떨까요? 4 ㄳㄳ 2012/11/16 9,621
177817 안철수에게 고한다. 그만 저격과 구태정치를 멈춰라..... 18 Riss70.. 2012/11/16 1,485
177816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 그래도 끝내 이길겁니다. 3 이길거야! 2012/11/16 762
177815 삼청동 맛집 꼭 알려주세요!!제발~ 13 삼청동 맛집.. 2012/11/16 2,720
177814 요며칠 파니니 그릴이 사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5 .. 2012/11/16 2,744
177813 여행 진짜 좋아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경험담도 풀어놨어요) 28 여행병 2012/11/16 2,943
177812 대형마트보다 못한 뻔뻔한 농협 샬랄라 2012/11/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