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15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111 중국한테는찍소리 못하더니... 일본넘덜 2012/09/16 1,035
153110 미장원서 머리를 했는데 2 ajfl 2012/09/16 1,381
153109 육영수영화 티아라 사장이 제작하는건가요? 5 2012/09/16 1,737
153108 남격 합창하는 아이들 보니 가방장사하고 있는 엄마뺏어간 조심xx.. 47 마음속별 2012/09/16 29,445
153107 입학사정관제는 100% 실패하죠 8 사자 2012/09/16 2,750
153106 생협에서 산 표고버섯도 먹으면 안되나요? 3 어찌 2012/09/16 1,959
153105 밀가루 대신 먹을 건강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2 .. 2012/09/16 1,892
153104 나꼼수 삐처링을 아시나요? 삐처링 2012/09/16 1,178
153103 민주통합당 , 오늘 마지막 순회경선 2 민주통합당 .. 2012/09/16 1,008
153102 키톡 쟈스민님 그릇요. 3 궁금해요 2012/09/16 2,472
153101 싸이 보면서 드는 생각 3 싸이 2012/09/16 2,394
153100 총수가 지는 건가요?? 11 닭배틀 2012/09/16 3,136
153099 백화점 발렛파킹 서비스료.. 1 스노피 2012/09/16 2,393
153098 커피프린스 1호점~ 2 주책 2012/09/16 1,332
153097 일산콜택시 전화번좀 알려주세요! 2 미리감사 2012/09/16 7,199
153096 인생이란 바다 순항하고 싶어요 비온 2012/09/16 952
153095 굽 5cm 정도의 편한구두,,,어느 브랜드일까요? 7 뚜벅이족 2012/09/16 3,238
153094 성신여대 태극당은 쥐나왔던 그 태극당이랑 업체가 다른곳인가요? 5 빵집 2012/09/16 9,092
153093 영어는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6 영어 2012/09/16 3,396
153092 포항 김치찌개 11 ijust 2012/09/16 3,289
153091 중곡동 주부 남편분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으면 해요... 6 코알라 2012/09/16 2,255
153090 박대포? 2 샬랄라 2012/09/16 814
153089 도둑들.. 1 영화보려다 2012/09/16 1,008
153088 지드래곤 missing you 들어보셨나요? 6 GD 짱 2012/09/16 3,103
153087 다크써클 눈물고랑 2012/09/16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