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14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55 서울역 애엄마 이야기 들으니 생각나는 일... 5 에휴 ㅠ 2012/09/17 1,822
153554 골프 얘기만 나오면 소외감이.. 10 빨강우산 2012/09/17 3,036
153553 길음뉴타운 래미안 구입하는 거 어떤가요? 3 음.. 2012/09/17 2,797
153552 가슴도 안 나온 초 3 아이가 음모가 났어요. 4 질문드림 2012/09/17 4,244
153551 장조림 국물 없이 쫄아버렸어요.. 국물 어떻게 새로 만드나요 3 요리초짜 2012/09/17 1,470
153550 싸이의 강남스따일이 미국에서만 인기인가요? 아시아, 유럽은 어떤.. 1 강남스퇄 2012/09/17 2,165
153549 수학학원 옮기고 성적이 많이 하락했다면? 7 학원 2012/09/17 2,111
153548 시아버님이 정신과 약을 드시는데요. 4 정신과 2012/09/17 2,008
153547 이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수학,과학만 챙기면 되나요? 3 고1엄마 2012/09/17 1,499
153546 예정일 5일전~ 아기낳기전 기억나시는 분! 34 궁금 2012/09/17 9,503
153545 6살 여아 타기 좋은 킥보드(씽씽카?) 어떤게 좋을까요? 생일선물 2012/09/17 1,004
153544 돌쟁이 아가 있을때 난방 어떻게 하셨어요? 전기매트 3 아가 2012/09/17 1,371
153543 워커스타일 앵클부츠 하나만 골라주세요~ 1 겨울준비 2012/09/17 1,177
153542 코렐 그릇 살려고해요 14 커피가좋아 2012/09/17 3,404
153541 내일 마지막회 2 ... 2012/09/17 1,963
153540 단호박이 이리 맛있고 간편할 줄이야^^ 16 보관요 2012/09/17 5,278
153539 저장합니다 1 인우 2012/09/17 938
153538 손태영처럼 늘씬해서 저런 차림이 어울려 봤으면~ 24 이쁘네요. 2012/09/17 12,656
153537 추석연휴에 문 여는 식당 좀 알려주세요.. 2 식당 2012/09/17 3,548
153536 이혼한 손위시누이의 노후 52 불통 2012/09/17 21,344
153535 [대선] 단일화시 국가보조금과 선거운동에 대해 정리해 주셔요,.. 1 우문현답 2012/09/17 1,474
153534 포항 물폭탄 쏟아지고 있나봐요 9 진홍주 2012/09/17 2,178
153533 은평뉴타운 사시는 회원님들!.콕 찝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5 은뉴예비주민.. 2012/09/17 2,098
153532 싸이코패스의 특징. 5 ㅇㅇㅇㅇ 2012/09/17 9,082
153531 시간이 너무 잘 가요 1 ... 2012/09/17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