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242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좀 건전해져야 할텐데.. !!! 2012/09/25 861
157241 길 잃은 고양이가 찾아온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18 그리운너 2012/09/25 2,051
157240 명의로 소문나신 의사선생님들 급하게 찾아뵈려면 불가능한가요? 6 피부 2012/09/25 1,564
157239 얼마전에 게시글 내용에 나왔었던 컨실러 질문인데요 5 ㅎㅎ 2012/09/25 1,858
157238 악기 이름좀 알려주세요, 모양이 닭다리 처럼 생겨서 흔들면 소리.. 6 .. 2012/09/25 5,469
157237 밸리댄스 다니는분 있나요? 밸리댄스 2012/09/25 821
157236 소고기전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2 소고기전 2012/09/25 2,279
157235 추석때 시댁 8 ... 2012/09/25 2,621
157234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려요 8 추천 2012/09/25 2,152
157233 레*나에 중독됐나봐요 2 yaani 2012/09/25 2,070
157232 <그다음>, <그 다음> 어떤 것이 맞나요.. 2 띄어쓰기 2012/09/25 1,717
157231 무쇠제품 선택 도와주세요 7 무쇠선택 2012/09/25 1,655
157230 이혼소송중이라 마음이 힘든데 일을 계속 해야할때.. 6 she 2012/09/25 2,941
157229 섹스 앤 더 씨티 시즌1 원래 잼 없나요? 10 질문 2012/09/25 1,921
157228 왜 하체살만 않빠질까요 11 kelley.. 2012/09/25 2,910
157227 최강의 모공프라이머를 찾습니다. 3 알려주세요 2012/09/25 3,574
157226 영양제.. 1 힘드렁..... 2012/09/25 1,135
157225 남편이 친정에 안가려고 합니다.(덧붙임) 118 친정방문 2012/09/25 23,315
157224 한국인 혈중 수은농도 미국 3배.. 2 ㄷㄱㄷㄹㅇ 2012/09/25 2,127
157223 글내릴께요~ 19 ... 2012/09/25 5,639
157222 컴퓨터 이게 왜 이런거죠? 2 yy 2012/09/25 1,072
157221 모공에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해서...써 봤는데... 12 모공 2012/09/25 18,480
157220 동태전 예쁘게 부치는 노하우 있으세요? 2 e 2012/09/25 2,690
157219 이브자리는 정찰제인가요 아님 흥정을 해야 하나요? 2 ghfl 2012/09/25 2,520
157218 다리가 가늘고 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22 ,,,,, 2012/09/25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