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08 쇠고기찹쌀구이에 찹쌀가루대신 전분묻히면 3 알려주세요 2012/10/22 2,501
167607 키플링 아다라 s 시슬리 둘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1 지름신 2012/10/22 1,513
167606 태국에서 수영복은 어떤걸 입나요? 5 궁금이 2012/10/22 2,978
167605 쇼도 정말 잘해요 ... 2012/10/22 630
167604 핑크리본 바자회가 더 저렴할까요? 리본 2012/10/22 1,118
167603 코감기 증상중에 속이 메슥메슥한거 3 달로 2012/10/22 1,038
167602 이제는 오해타령? 1 .. 2012/10/22 566
167601 우리아기 첫 우유 추천해주세요. 3 추천 2012/10/22 2,206
167600 친정아버지 병원 조언좀 주세요 6 .. 2012/10/22 1,179
167599 발관리 어찌 하시나요? 5 수고많은신체.. 2012/10/22 1,729
167598 뿌옇게 보임 돋보기 써야겠지요? 3 책볼때 2012/10/22 1,057
167597 닭볶음탕 비법 풀어요... 간단양념 357 나님 2012/10/22 38,114
167596 받고 씁쓸해요. 2 선물 2012/10/22 1,067
167595 결혼 기념일인데요.. 점이라도 하나 콕 찍으시나요? 5 결혼 기념일.. 2012/10/22 1,204
167594 무슨 자기애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돌아댕기는지... 1 애엄마 2012/10/22 1,434
167593 3m스위티 키퍼 어디서 사야싼지요.. 2 청소시러 2012/10/22 793
167592 머리가 통조림 캔 속에 들어간 고양이. 13 내가 이상한.. 2012/10/22 2,175
167591 'MB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네요! 1 어머, 트라.. 2012/10/22 899
167590 송중기 목소리 대박이네요 14 착한남자 2012/10/22 6,184
167589 내 딸 서영이가 재미없어졌어요. 아빠가 사위대신 교통사고 당하는.. 9 서영이 2012/10/22 3,980
167588 노무현이 뭐를 잘못했냐고? 11 넘쳐흘러 2012/10/22 1,464
167587 일부 친노들의 반쪽 사퇴를 가지고 너무 유세떠는것 같네요. 13 눈가리고아웅.. 2012/10/22 924
167586 코스트코 회원 카드 빌려주시나요? 26 2012/10/22 7,702
167585 서해여행 도와주세요 천개의바람 2012/10/22 1,340
167584 토니가 먹고 싶다던 슈와마 도루아미타불.. 2012/10/22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