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6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52 안철수 다운계약서 당시에는 행자부과표 선택할수있지않았나? 1 2012/09/27 941
157751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했는데요..도움주세요^^ 2 구매대행결제.. 2012/09/27 931
157750 과외선생님 학부 여쭤보는거 7 결례인가 2012/09/27 1,832
157749 중고가전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5 .. 2012/09/27 1,286
157748 저도 고백합니다 8 2012/09/27 3,361
157747 영어해석 부탁드립니다. 3 부끄럽네요 2012/09/27 706
157746 교습소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3 중1 2012/09/27 1,170
157745 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17 존심 2012/09/27 4,132
157744 모던패밀리 시즌4 이제 시작했죠? 1 아옥 2012/09/27 2,211
157743 컴플렉스, 평생을 따라다녀요 5 뛰는놈 2012/09/27 2,189
157742 알려주세요. 마늘소스 2012/09/27 789
157741 철수 사과했는데 일벌백계를 요구하네.. 5 .. 2012/09/27 1,815
157740 수능후 논술학원 추천해 주세요 1 수험생맘 2012/09/27 1,643
157739 남편 눈썹이 반토막이에요 ㅡ.,ㅡ 5 눈썹 2012/09/27 2,155
157738 2006년 1월前에 쓴 다운계약서 합법인가요? 5 2012/09/27 1,292
157737 싸이 질스튜어트 마델 영상 6 .. 2012/09/27 2,494
157736 60대 아버님 벨트 브랜드 꼭 추천부탁드립니다. ... 2012/09/27 959
157735 예전에 먹었던 빵인데요 (82 csi 분들 도와주세요) 6 .... 2012/09/27 2,528
157734 9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9/27 894
157733 저 싸이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5 나만의레서피.. 2012/09/27 2,133
157732 싸이가 지금 대학 축제 돌때가 아닌데 48 싸이 2012/09/27 12,353
157731 전자레인지에 절대로 넣으면 안되는 것 5 나만의레서피.. 2012/09/27 34,809
157730 자살자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5 쌍용차 2012/09/27 1,908
157729 싸이, 빌보드 2위! 영국 UK차트 1위 달성~!! 18 2012/09/27 4,798
157728 늙었다는 증거 20 한마디 2012/09/27 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