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25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83 대기오염에 대해...(4학년이에요^^) 궁금해요 2012/11/21 738
180282 분홍색 밥 4 ..... 2012/11/21 1,799
180281 내가 상대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6 .... 2012/11/21 2,332
180280 82생활백서와 문재인생활백서가 너무 똑같네요.. 74 82가만든듯.. 2012/11/21 8,788
180279 김치통 뚜껑에 또 작은 뚜껑이 있는 김치통 아시나요? 1 김치통 2012/11/21 826
180278 혹시, 출산휴가가 1년정도인 직장도 있나요? 9 겨울준비 2012/11/21 1,471
180277 토요일 김장가야하는데.. 1 어쩐데요. .. 2012/11/21 901
180276 봉알단 새지령...정치하는 놈이 그놈이 그놈...ㅋㅋ 11 얼쑤~ 2012/11/21 852
180275 '야권단일화'를 향한 방해공작, 이 정도 일 줄이야 4 우리는 2012/11/21 725
180274 망치부인 법정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 1 ㄷㄷ 2012/11/21 1,100
180273 임신한뒤로 허리가 안아프네요 3 궁금한 질문.. 2012/11/21 1,022
180272 문지지자들 보면 무서워요 36 솔직히 2012/11/21 2,470
180271 변색된 수영복 어떻게 세탁하나요? ;ㅅ; 어부바 2012/11/21 2,578
180270 무청이 다 마른 것 샀는데 3 현수기 2012/11/21 927
180269 삼십대나 사십대초반에 어울리는 ㄴㅁ 2012/11/21 1,711
180268 불고기 양념 할때 숯불 구이맛 내는 방법 12 .... 2012/11/21 6,675
180267 영호남 약사 471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4 참맛 2012/11/21 1,231
180266 선거로 미쳐돌아가는 나라. 박정희가 왜 유신을 생각했는지.. 22 미친국회 2012/11/21 1,061
180265 딤채김치통4통정도면 절임배추가 7 ... 2012/11/21 3,220
180264 연애할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나면...어떤가요??? 2 qw 2012/11/21 2,089
180263 문재인 측의 대선홍보물을 보고... 19 ..... 2012/11/21 2,230
180262 시골내려갔는데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1 ㅇㅇ 2012/11/21 937
180261 지금 아울렛 가도 겨울코트 좋은 것 살수있나요? 1 코트 2012/11/21 1,470
180260 새누리당, ‘단일화 때리기’ 말고는 할 일이 없다 3 우리는 2012/11/21 696
180259 고집강한 남편두신분들 계신가요? 2 ㄴㅁ 2012/11/21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