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702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28 박근혜 뒤진다 1 .. 2012/10/02 1,561
159327 애니팡 질문요 2 미소 2012/10/02 1,805
159326 오븐에 밤굽기 가능한가요? 8 시골밤 2012/10/02 9,109
159325 마의 보신 분들 없나요? 어제 정겨운 까메온가요? 1 ... 2012/10/02 1,746
159324 바비브라운 화장품을 찾아요 ㅠㅠ 3 긍정11 2012/10/02 2,060
159323 교직 40년하고 퇴직한 분의 전 자산이라는데 30 ... 2012/10/02 18,560
159322 취득세 감면시기 억울하네요~ 4 취득세 2012/10/02 1,921
159321 도토리묵을 쑤었는데, 굳혀지지가 않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이유? 12 실패했어요 2012/10/02 5,278
159320 올해 고구마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4 ㅎㅎ 2012/10/02 2,199
159319 만주국 부활 꿈꿨던 박정희와 그의 롤 모델 기시 노부스케 1 샬랄라 2012/10/02 1,084
159318 코스트코 양념불고기 요리법좀 알려주세요 4 동동 2012/10/02 2,140
159317 독일GSW 저압 냄비 써보신분 3 플리즈 2012/10/02 2,667
159316 한국사나 세계사 .. 공부하고 싶어요(책추천) 35 둥글둥글 2012/10/02 7,441
159315 15호..17호..정도 남대문 주니어옷들...인터넷에서 살순 없.. 5 주니어옷들 2012/10/02 4,250
159314 캔디팡으로 170만원 주식 수익인증이라네요 iooioo.. 2012/10/02 1,850
159313 < 좋은곡들만 유명하지 않은곡으로 발라드 추천곡 모음 &g.. jasdkl.. 2012/10/02 873
159312 지드래곤.. 이 쬐끄만 아이 왜 이리 섹시하죠?ㅋㅋ 15 2012/10/02 5,113
159311 5세 아이 ..운동하면 키 클까요? 6 걱정 2012/10/02 1,896
159310 대구 한복대여하는곳 슈팅스타 2012/10/02 2,546
159309 탤런트 지성 얼굴이 약간 달라졌어요. 2 가을노래 2012/10/02 3,762
159308 79년생 서른넷인분들 몇살에 결혼 출산하셨나요 10 ... 2012/10/02 2,699
159307 시댁가서 화장실 청소할뻔했네요. 72 화장실 2012/10/02 15,866
159306 동그랑땡 만들때 두부 안 넣고 해도 되나요? 6 동그랑땡 2012/10/02 2,436
159305 근로장려금이 뭐예요? 8 두가지질문 2012/10/02 2,277
159304 내곡동 특검 민주당 추천후보들을 ...새똥누리가 1 으윽. 2012/10/0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