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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이 강한 이유는

인세인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2-09-09 02:48:14
훈련잘된군인과

총든 미친집단은 한 끝 차이 라서

전자가 후자 안되게 하려고

강하게가는거죠 보통 군형법은 전시가 어니더라도

일반 형법보다강하고

만약 군형법에 의해 사형판결된 군인은

사형집향되는걸로압니다

물론 전시에는 뭐하면 사형 그런거 늘어나죠


IP : 121.97.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
    '12.9.9 2:50 AM (218.209.xxx.234)

    대한민국 형법에 시국사범은 군법에서 재판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아님 긴급조치 시에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조항이 있는지요?

  • 2. 인세인
    '12.9.9 3:31 AM (112.198.xxx.8)

    그부분은 잘모르겠네오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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