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로 중형주의가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스탯이 증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실행해서~ 성공할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독일이 실패하고 일본이 실패한 로스쿨제도를 우리나라가 우리는 할 수 있을꺼야하고
들어왔다가 현재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뿐입니다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이세상에 실패할것은 없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하나인 과거의 실수를 다시 하지 말자라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삭제해야합니다...
2. 법리적으로 중형주의를 반대하는 이유
2.1 성폭력 범죄의 형벌이 낮은 이유
성폭력 범죄의 형벌을 일부러 낮게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간시에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누군지아십니까? 강간이라는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피해자입니다..그런데 성폭력 범죄가 사형이든 어쨌든
살인 죄에 근접하게 된다면.. 범인은 분명 가장 중요한 목격자를 죽입니다 피해자죠
아시는것처럼 우리나라 범죄자 검거률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범인들도 압니다..
이유야 뭐 3면이 바다 위는 북한 대단한 치한 등등등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아는 이야기
그들도 국민이니 잡히는거 무서워 하겠죠 차라리 안잡힐것같으면 안죽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잡힐확률을 줄이는건 목격자가 없는것 그런데 목격자가 있어도 사형 없어도 사형이면
없는게 낫겠죠 그게 중형주의의 폐혜입니다..
2.1.1 그래도 성폭력 범죄의 형벌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일단 사형죄의 형벌부터 아주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본 술쳐먹은 아버지가 엄마 죽어라고 패고
딸을 강간하고 막 그래서 아들과 딸이 공모해서 아버지 죽인... 그래서 집유가 나왔죠 이런 애들도 당연 한 20
년정도 나올정도가 되어야 성폭력 범죄 형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1의 논리가 정확하다면요
2.2 그리고 형벌 낮은건 누구 잘못일까?
검사와 판사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법한 법에 의해 판단할 뿐입니다..물론 자율적인
게 없지 야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작량감경이나 주취감경같은건 판사가 맘대로 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뵜는데 그런 도구도 입법부가 만들어서 있는거 판사가 쓰는겁니다... 애초에 아동 성폭력범죄는 사형이라고
해놓으면 검사는 사형 구형 판사는 유죄라고 생각하면 사형을 때립니다...
2.3 그러면 형벌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금 분노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적은수 혹은 그냥 이런 사태날때만 분노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증거는 대통령선거나 총선 공약에서 볼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매일
분노해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공수표라도 대통령 선거나 총선 당 대표 공약이
형량 상승일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통령선거나 총선때 대표공약은 경제를 살립시다 입니다..
뭐 지금 박근혜씨등 뭐 사형제에 관해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몇번째쯤되는 공약 같으신가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약집나오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때 나오는 공약은
가능성있던 없던 그거 空약 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걸 죽어라고 끼어넣습니다
거기서 사형제 집행이나 형량 상승이 만약 순위가 낮다면 아니면 아예없다면 그게 바로 국민의 관심사
를 대변해줍니다... 이런 스팟성 분노말구요
3.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범인이 50프로 사회가 50프로라고 봅니다.. 이게 범인 교화가 되든안되든 교화 교화 외치는 이유입니다...
범인에게 줄 세금이 아깝다라는건 말이안되는게 사회가 범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인인
우리들 책임이니까요 여기에 책임 없는 자는 태어나서 집밖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존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1995.11.2 집행 김기환
1993년 4월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6명이 현대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고 그해 7월 길 가던 한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월에는 조직을 이탈한 송봉은을 죽였다. 1994년 9월8일 이종원씨와 이 아무개 여인을 납치해 이종원씨를 살해하고, 사흘 뒤 소윤오씨와 그의 부인을 납치해 죽였다. 이 사건으로 세상은 떠들썩했으며 1994년 9월21일 지존파 일당이 체포돼 6명 전원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목 김기환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저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라며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사회를 향해 분노를 쏟았을 뿐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법무부는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1995년 11월2일 신속하게 지존파 일당 6명을 전원 사형 집행했다.
1993년 4월 김기환 등 지존파 일당 6명이 현대백화점 고객 명단을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고 그해 7월 길 가던 한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월에는 조직을 이탈한 송봉은을 죽였다. 1994년 9월8일 이종원씨와 이 아무개 여인을 납치해 이종원씨를 살해하고, 사흘 뒤 소윤오씨와 그의 부인을 납치해 죽였다. 이 사건으로 세상은 떠들썩했으며 1994년 9월21일 지존파 일당이 체포돼 6명 전원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목 김기환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저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라며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쳐서 사회를 향해 분노를 쏟았을 뿐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법무부는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1995년 11월2일 신속하게 지존파 일당 6명을 전원 사형 집행했다.
지존파는 사형 확정 뒤 워낙 종교를 강하게 거부해서 전도하기 힘들었으나 인육을 먹었다는 김현양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전도에 나서자 강동은·강문섭·백병옥 등 4명은 기독교로, 김기환·문상록은 천주교에 귀의했다. 사형 집행일 유언 시간에 두목 김기환은 “죄인이 할 말은 없으나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지존파 6명은 장기를 기증할 뜻을 보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사형이 예정보다 신속히 진행되는 바람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해서였다.
두목 김기환은 7시35분에 이끌려 왔다. ‘최후로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죄인이 할 말은 없으나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말을 합리화하려는 것 같았다. 그 후 냉소하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께 내가 새 인생을 걷는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7시55분에 집행됐고 8시8분에 절명했다.
이게 지존파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게 변명이긴 하죠 지존파가 죄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물론 김기환이가 부자집에
태어나서도 이랬을수도 있을지도 모르지요 아녔을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츄럴본 소시오패스가 분노하여
저렇게 되었다면 당연 사회탓이 50프로 입니다...아니면 사랑을 못받고 자란 애정결핍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실테고
그러므로 사회는 돈을 내어 저들을 책임을 저야 합니다.
2.4 사형죄를 반대하는 이유 또한가지
나쁜놈 사형시키려고 또한사람의 혹은 전국민을 살인자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형한번 집행될때마다 살인면허가 주어집니다 그 나쁜놈도 분명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죽이나요 집행관이 하겠죠...
그분들 스토리 들어보면 그분들이 젤 불쌍해요 그분들 죄책감은 어떤지 아시는지요?
#1991.12.17 집행 윤도영
내연녀의 오빠를 죽인 혐의로 사형을 받은 윤도영. 그는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때렸고 오빠가 넘어지며 깨진 항아리에 머리를 찔려 죽었는데 검사가 계획살인으로 몰아 죽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국내 처음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이 상정돼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장께 허리를 크게 굽히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형집행 신호를 하던 보안과장을 향해서는 미소지으며 “금년에 꼭 진급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모두들 뜨끔했다. 살려고 몸부림쳤던 일도 허사였고 결국 휘장속으로 사라졌다(보안과장은 죄책감에 이듬해 옷을 벗었다:편집자주).
내연녀의 오빠를 죽인 혐의로 사형을 받은 윤도영. 그는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때렸고 오빠가 넘어지며 깨진 항아리에 머리를 찔려 죽었는데 검사가 계획살인으로 몰아 죽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국내 처음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이 상정돼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소장께 허리를 크게 굽히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사형집행 신호를 하던 보안과장을 향해서는 미소지으며 “금년에 꼭 진급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모두들 뜨끔했다. 살려고 몸부림쳤던 일도 허사였고 결국 휘장속으로 사라졌다(보안과장은 죄책감에 이듬해 옷을 벗었다:편집자주).
윤도영이란 놈을 봅시다....
저 보안 과장이 저런데... 버튼 눌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일수있는 살인면허... 그 면허를 받는 어쏘라이즈드 킬러....를 주고 만드는건 국가가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힘은 어디서나옵니까? 국민에게서... 우리는 나쁜놈 하나 죽이자고 우리를 살인자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않는데 사람죽이라고 시키는.... 참고로 그분들 교도관인걸로 압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실지는모르나
처자식있는데 쉽게 그만두게 될련지 의문이며 실제로 저것때문에 에전에 처자식이고 뭐고 그만두는 일이 많았다고하지요
어쨌든 그런 분들 만드는권력의 근원이 바로 우리입니다...
2.5 사형제를 반대하는 마지막이유
과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해외토픽에 나오죠? 미국에서 사형된 직후 진범 잡혀... 30년 옥살이 억울한 이노센트맨..
그게 미국엔 억울하게 목숨 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미국이 합리적인 나라라는건 착각이십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일부는 아니죠 미국은 여론을 아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으니 엠네스티가 어쩌고
하던 뭐래? 하고 끝나도 되는 나라입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예는 대만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대만 군인이 외로운 나머지 화장실에서 자위를 합니다 그다음
화장실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아 강간 살인 시체 유기 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그 군인의 정액이 뭐 나왔겠죠.. 그리고 그사람은 사형 언도 받고 죽을때까지 억울하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억울하긴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고환 잘라라 무죄였으면 호르몬 주면됨(모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의사출신..)
저런 새끼는 사람이아니니 인권따윈 없어 죽여도 되 억울하긴 개뿔 과학이 증명한다!!! 하면 서 인터넷에서 욕했을 껀 당연한데....
어라 진짜가 아녔네요 그 인터넷 분들 잘도 사과 했겠습니다..그분들이야 유흥이었지 다른건 아녔을테니까요 물론 일부분들은 아녔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현행범이나 정말 확실한 경우를 하자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위에도 썼지만
또다른 이유를 대보자면
법에관해 말씀드리면 법은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법으로 룰링을 하는건 넓은 인간사회.. 예외를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주아주 커집니다...그래서라도 반대합니다 저런 경우라도...
한줄결론 : 상기한이유로 반대합니다.. 사형 중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