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기재를 왜 반대하나요??

[둥글래]

저는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새댁인데요..요새 뉴스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82님들께 여쭤 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변호사들도 시위하고 교육청도 교과부와 대립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첨에 피해자라는 사실 기재하는걸 두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더라구요

가해자면 말그대로 학교 생활 중 누군갈 괴롭혔으니 불이익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그거 무서워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있을 것도 같고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러한데..
무슨 다른 이면의 이유라도 있나요??
잘 아는 분 알려주세요~~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징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록으로 영원히 남긴다는 것에만 반대하는 것이죠..
그게 좀 논란꺼리이기는 해요.
청소년 시기의 잘못으로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전과자 만드는 거라서요.
아니, 전과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

낙인을 찍는 일이니까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리겠다는.

[ㅇㅇ]

요즘 학교 폭력들 보면 낙인좀 찍어야해요
친구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폭력을 행하는 애들은 낙인 좀 찍혀야함
그래야 그따위 짓을 못하죠..

[--]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하자는 말이 먼저 나오고 학생부 기재반대를 해야되는데

왜 기재반대부터 해버리니 그 의도가 순수하게 안 보이네요

[==]

학생부 기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해학생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하는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리가 없잖아요..

[아]

보면요님 설명 들으니 그러네요.

[둥글래]

음..그게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그 제도로 인한 억울한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악질 가해자는 기재 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정학 같은 거 받으면 그런건 기재 안 되나요??

[--]

그럴리가 없다는 걸 믿고 싶어요.그런데 별다른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학생부기재도 반대하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위에 어느분 말처럼 말처럼 무자르듯이 딱 구분안되는 미묘한 일이고 판단하기

어렵고 해봤자 뚜렷하게 표시도 안나니 학교는 그런 어렵고 힘든 학생폭력에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 네들이

해결해라 ~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학생, 학부모 개개인이 해결하라는 느낌이 들어요

[===]

윗님, 학생부 기재 반대하는 사람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책은 교육청 등 기관에서 해야하는 일이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구요.

학생부 기재 문제 벌써 학교 현장에서 논쟁이 많아요.
위에 보면요 님 말씀하신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교활한 피해자" 라는 말이 있죠.

[티니]

학교에 근무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학교폭력 사건은요 뉴스에 날만큼 아주 큰, 전국에 몇 건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언어,성,무력의 폭력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괴롭혀 온 측에서 한 대 맞고 오히려 징계를 요구해서 늘 당하던 아이가 몰리기도 하고요 아이들 싸움이 참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결국 정말 잘한놈이 누군지 잘못한 놈이 누군지 알수없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밀양사건이나 왕따시켜 자살시킨 놈들 이렇게 명백하게 딱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수있는 사건만 있으면 참 쉽겠지만 그런 아이들 잡자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낙인찍는 것이 아닌지.... 아직 어리고 하루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저도]

위에 보면요님 의견과 같네요.

[딩동]

보면요님의 생각에 공감하기 어렵네요.
그 까닭은 현재 학생부에 기록되는 폭력 행동을 이를테면 빈도순으로 아니면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논의가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한번 주먹 휘둘러 상대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학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할 수는 없다, 이거거든요? 그 배경에 자리잡은 학생은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는 우직한 고집이 문제라니까요?
어쩌다가(?) 욱했다는 억울한 학생은 배려되어야 겠죠. 그런데 지금 못한다는 쪽의 논의는 경중을 따지고 말고 근본적으로 못하겠다는거에요. 누가 자살로 몰고갔어도 못하겠다는 고집은 결국 어제 2580의 미친 어느 중학교처럼 그런 파행을 부추길 개연성이 높아요.

[...]

학생부 기재한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
그걸 기재할려면 정당한 재판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그거 없이 학교에서 자치기구정도 통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저런식은 분명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요

[dd]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그 엉뚱한 피해자가 우리 아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큰 사건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가 불문명해요
친한 아이 일인데요
한 아이가 계속 놀려서 선빵을 날렸어요
근데 놀린 아이가 코뼈가 부러지고,,계속 놀림을 당한 아이는 선빵 날린거죠
누가 가해자일까요???
선빵 날린아이가 치료비 물어주고 학생부에 기재하면 둘다 폭력학생이라고 기록이 남는다길래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런거에요,학교에서도 일 커지면 둘다 피해보니 알아서 합의하란 식이더군요

[딩동]

기본적으로 지금 별도의 징계라고 부르는 것이 학교폭력의 현장에선 아무런 억제책이 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성폭행범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지금처럼 내려준다고 치죠. 그 짐승들, 어찌 생각할까요? 난 사고쳐도 어차피 오래 안가. 곧 나와서 한탕 더 할수 있을거야.

징벌이란 억압효과, 제어효과가 확실해야 합니다. 학생부 기재가 무슨 호적에 빨간 줄 긋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명백한 현행범처럼 이를테면 일진조차 제대로 처벌 못하고 학생부에 기록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학교인가요?

[===]

딩동님, 그렇다면 별도의 징계가 효과가 있도록 하는게 급선무죠.
그리고 학생부 기재는 빨간 줄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학교와 교육현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잘 구분해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자 또는 위원들이
있다고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요? 설마요..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제 효과는 못거두면서 억울하거나 애매한 피해자만 도리어 양산할 가능성도 엄청 많아요.

[티니]

딩동님, 그런데 경중을 따져 누구는 기록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전학을 가고, 담임이 바뀌고 하는 동안 그 자료를 남겨두려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데 그게 이미 낙인이 되는거고요
누구는 기록하고 누구는 안하고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학교마다 다르고 교사마다 다르겠죠
결국 똑같은 짓을 해도 어떤 학교 어떤 교사 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나올겁니다
그러면 힘있는 부모들 교무실 달려가 패악부리고
결국 편들어 난리쳐줄 부모 없는 힘없는 가정 아이들만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있지요

[원래]

뭐 하나 할려하면 반대하고
사건 터지면 왜 대책 안세우냐 아우성이고
대책 세우면 반대하고..

체벌도 못해
학생부 기록도 안되
벌도 못줘
퇴학도 못시켜

뭐 어쩌자고요?

난리치는 학부모들은 구속시켜버리고
원칙대로 함 됩니다.

부작용 무서워서 이것도 안되 저것도 안되..

맨날 하는 짓이 이거지요

[딩동]

근본적으로 이 이슈는, 제가 볼때는 본질을 떠나 있어요. 본질을 벗어난 힘겨루기 같은거죠.
진보교육감 그룹 대 교과부. 그냥 힘겨루기일 뿐이에요.
교육적 성찰, 자칫 누명쓸 아이들, 자칫 옥상에서 떨어질 아이들, 심하게 말해서 이런 아이들 자체에 관심이 있는 상황을 떠났다 봐요.

교육부가 고집스레 학생부 기록을 밀고가는 것도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길들이기가 우선이고, 진보교육감 쪽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권위 측에선 우리가 학생부 기록하지 말라 권장한적 없다고 펄쩍 뛰는 상황이구요. 이 인간들도 입장 변화를 준 것 같고..

[학생부 기록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확실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라리 만 14세 이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부터 좀 뜯어고쳤음 해요.
어쩌다 실수로 친구들과 푸닥거리한 아이들과 맘먹고 성인범죄자 뺨치는 짓거리를 하는 아이들은
구분돼야 한다고 보니까요..
일진놀이하면서 다른 아이 자살로까지 몰고가는 애들이나, 기분 상하게 했다고 친구 때려죽인 놈이나..
성인과 동일한 형량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문제지만..
교장 이하 이상한 교사들도 어떻게 믿으라구요.
거기도 유전무죄 이런 거 없을까요?

[그럼]

피해자였다 1번 때리고 가해자되는경우 둘다 폭력으로 기재하돼 합의하면 쌍방 기재는 안하는걸로...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당한경우는 피해자가 합의 안해줄경우 무조건 기재하는걸로 하면 되죠.
피해자가 용서할경우엔 기재 안하는걸로...

[이런건 어떨까]

폭력은 무조건 기재하되 열람을 아무나 못하게하는걸로...경찰같은 수사기관만 할수있게..
취업시 입학시엔 일반적인 사항은 열람가능, 폭력사항은 묶여있다 안 묶여있다로 표시해서 짐작만 할수있게끔만...

[===]

그거 그나마 제대로 시행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버금가는 준 사법기관, 그리고 불복제도, 재심제도, 대리인 제도 등이
학교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학생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니까요.
자기 의사와 처지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이
몇명이나 될꺼라도 생각하세요? 그거 어른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변호사가 괜히 있는것도 아니고, 순진하고 여린 애들은 오히려 불이익만 봐요.
드세고 교활한 아이들은 이런 제도도 잘 이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 딱 떨어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지만,
뒤바뀌는 경우도 매우 많지요.
무척 어렵고 신중하고 절차가 많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학교는 그럴 능력이 일단 없습니다.
감당 못할 칼자루 쥐어줘 봤자
무지하고 힘 없어서 피눈물 나는 학부모들 많아질 겁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은 아무리 어린 학생일지라도 그 당시만큼은 교활하고 사악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제도를 가장 먼저 파악해서 악용할 줄 아는 애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것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힘과 능력이 현재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되구요. 선생님이 무슨 검사인가요.

그냥 가혹한 제도 하나 만들어놓고
학교폭력 근절하려고 노렸했네... 하는 꼴입니다.

[딩동]

티니님이 얘기하는 학교의 상황은 이해해요. 쉽지않죠. 그런데 바로 님이 말씀한 부분, 그거에요. 전학을 가고 담임이 바뀌고 할때 아이들 지도를 위해선 어떤 개별 코멘트가 따라가야 하죠. 그게 없으면, 가해학생은 학교만 옮겨 같은 짓을 되풀이해도 아무 제재를 안받거든요. 다만 얘기가 되풀이 되면서 '누구를, 어떤 케이스를 학생부에 옮겨적을 것인가' 이게 골자가 되네요.

그런데 그걸 힘들어도 확립해야 하는게 교욱청과 학교 아닐까요?
지금 상황은 제대로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런 답은 책임있는 답이 되긴 어려울 거 같아요. 어쩌면 교사들에게 가장 힘을 많이 실어주어야 가능한게 이런 시스템일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권을 엄정하게 강화하고, 교사들의 윤리적 행동을 강제하는 방안 또한 교육청이 주도해야죠.

많은 아이들은 설문조사에서 학생부 기록을 찬성하고 있는 편이죠. 왜 그런가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자기들은 안 오를거라고 믿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한가지, 그만큼 학교 폭력의 체감온도가 극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진짜 심각한 폭력은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것이라는 진단은 이런 아이들의 느낌과 동떨어져 있는거겠죠.

어렵다. 그러니 못하겠다, 아니 안하는게 낫다. 이런 교육현장의 자세는 폭력학생은 그냥 집에서 잘 교육시키도록 타이르겠다 하는 방임이나 무사안일과 좀 닮아 있습니다.

[내가니에미다]

저도 첨엔 이해가 안갔는데요

일단 학생부에 다른 전과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오직 학교폭력 사항만 기재되는거죠
이런점때문에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있구 그래서 몇몇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는거죠
교과부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적효과나 위법성에 대한 고민은 접은채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덜컥 내놓은거라는..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교육적 문제, 인권 등등 반대 논거는 부지기 수겠지만.....

피해가 아주아주 심각하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빨간줄 그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공교육 현장은 비상상태이잖아요.
더 이상 붕괴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극약처방이 필요한 때.

[eunseo6319]

기재를 해야합니다.요즘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또한 학교현장이나 교육청도 문제지요.처벌을 받아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그것까지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습니다.피해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회의 들어가갸 한다며 전화해 주겠다더니 전화도 하지 않고 다음날 전화하면 출장이고... 참 어이없는 우리 교육의 실체입니다.날로 교묘해지고 무서운 아이들. 결국 돈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을 피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