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664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하겠다는데..
그것 인권침해의 문제가 많아 폐지 됐던거죠.
다시 부활해도 괜찮을까요?
불심검문은 일단 눈에 확 보이죠. 아 경찰이 뭘 하는구나...
전시행정 이상의 의미 없다고 봅니다.
설사 불심검문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불응하면 그만입니다..;; 인권침해 소지도 크죠.
범죄예방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당장 돈 안들이고 생색낼 수 있는 방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불응해서 잡혀가거나.. 연행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설마...
불응하면 연행하려고 할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의심돼서.. 이건 이유가 안돼요.
그렇지만, 이걸 연행당하면서까지 정식으로 항의할 시민이 많을까요?
불심검문이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큽니다.
단지 생김새와 분위기가 그쪽 같다는 이유로
검문 때마다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하나요?
통영 사건 범인만 봐도.. 그 범인 보다 훨씬 자주 검문에 걸릴 무고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괜찮냐는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냐는 말인가요??
뭐 인권단체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행인인듯한 남자분 인터뷰하는데 찬성하시던데요.... 범죄 막으려면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다는 듯이...
길거리에서 좀 귀찮아질거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지금 막장이란거죠.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땅의 범죄를 싹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문 꼭꼭 걸어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살게생겼네요...
이젠 내 집안에서도 맘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문제는 범죄예방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48736 | 학찬이와 유정이가 등산하던 곳 어디일까요? 1 | 궁금 | 2012/09/05 | 1,282 |
148735 | 한국인삼공사는 외국기업? 1 | 정관장 | 2012/09/05 | 991 |
148734 | 서인국갤에서본 응답하라1997스포라는데.. 15 | 응답스포 | 2012/09/05 | 18,633 |
148733 | 속뜻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해야할까요? 6 | 국어가 안돼.. | 2012/09/05 | 1,511 |
148732 | 초고학년이 매직트리하우스 8 | 영어 | 2012/09/05 | 2,746 |
148731 | 보름만에 최대한 예뻐지는 방법 조언좀 해주세요!! 13 | 오이야 | 2012/09/05 | 5,616 |
148730 | 아이 전집을 딱 한질만 산다면... 38 | .. | 2012/09/05 | 5,220 |
148729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5 | 복잡 | 2012/09/05 | 3,316 |
148728 | 평일에 봉하마을 가보신분~ 3 | 시원해 | 2012/09/05 | 1,310 |
148727 | 교회 찬송가 부르는 소리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3 | == | 2012/09/05 | 1,666 |
148726 | 가전제품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 ... | 2012/09/05 | 704 |
148725 | 이나라 정부가 개판인건 알지만 가장 개탄스러운게.. 4 | ㅇㄹㅇ | 2012/09/05 | 1,007 |
148724 | 유럽쪽 거주하시는 분들..성범죄 관련 답변 좀 주세요.. 3 | 은이맘 | 2012/09/05 | 1,411 |
148723 | 서인국~~ 1 | ~~ | 2012/09/05 | 1,196 |
148722 | 응답하라 1997 종방연 사진들 4 | ㅋㅋㅋ | 2012/09/05 | 3,645 |
148721 | 수시 결정 도와주세요! 1 | 고3맘 | 2012/09/05 | 1,220 |
148720 | 유치원 체육대회 하는데 2-6시 까지인데 먹을 거 뭐 싸가면 좋.. 4 | 나도 학부모.. | 2012/09/05 | 1,250 |
148719 | 아래 말귀 못알아 듣는 사람이 바로 저예욧 1 | 저 | 2012/09/05 | 1,593 |
148718 |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다 버리세요? 8 | 정리 | 2012/09/05 | 2,756 |
148717 | 좋은 엄마가 되지못해 미안하네요 8 | 고1맘 | 2012/09/05 | 2,503 |
148716 | 지난 문자 메세지 보는 방법 있나요?? | 문자 | 2012/09/05 | 2,359 |
148715 | 박근혜는 상속세 증여세 냈나요? 5 | 궁금 | 2012/09/05 | 1,779 |
148714 | 퍼플카드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2 | Err | 2012/09/05 | 1,787 |
148713 | 이모가 이 세상에 안계시네요ㅠㅠㅠ 5 | 가슴이 아파.. | 2012/09/05 | 2,512 |
148712 | 가슴속 이야기 꺼내보아요 | 유후후루 | 2012/09/05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