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종말
최근 우리나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행정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아예 어느 정당에서는 복지 예산을 더 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행정은 대중 영합주의(populism)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에 우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바르고 역사적으로도 바른 것이냐를 따져볼만하다.
복지국가 건설이란 한마디로 망국으로 치닫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국가 건설은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실패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게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시도했으나 오늘 한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러시아와 동 유럽 나라들도 사회주의를 실현하여 나라 전체를 잘 살게 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북한도 역시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 살게 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얼마 전부터 복지를 힘썼으나 점점 나라가 어려워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생, 민생하면서 복지 예산을 많이 짜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복지국가 건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구세주(그리스도)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국은 복지국가 건설도 못하고 국민들의 그리스도 신앙만 약화시켜 놓고 말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부인과 아이들을 향하여 “나만 바라보라"고 하면 그 가정은 심히 어려워진다.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 건설은 성경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니 나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각자의 문제를 각자가 해결하라고 말씀한다. 바울 사도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한다(살후 3:12).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을 하려 하는데 성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참으로 가난한 초.중.고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행 10:4, 31; 잠 28:27; 눅 11:41), 자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성경을 어기는 정책으로 나라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그런 일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생필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마 6:11).
만약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려 한다면 그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줄 알아야 한다. 이유는 건강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신다(마 9:1-18; 막 5:1-20).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쉽게 해결해 주신다(약 5:13-15).
국가가 할 일은 딴 데 있다(롬 13:1-7). 국민의 생명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안을 튼튼히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화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짓밟았다. 공권력을 짓밟고 부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 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치안을 위하여 공권력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면으로는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빈틈없이 걷어 나라 살림을 잘 꾸려가야 한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신다(마 23:10).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요3:30).
김수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니들이야 말로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이다. 이 X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