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영일 기자 |입력 : 2012.08.30 06:00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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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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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판매제한으로 대형 마트 사용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타고 이용하기도 불편한데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지난 주말 근처 홈플러스를 갔더니 각층마다 있던 계산대를 없애고 한 층에만 놔뒀더군요. 그럼 없애버린 계산대의 캐셔분들은 어떻게 된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 해고되었다면 재래시장에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설사 그렇다고해도 재래시장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마트가 제공하는 일자리 중 어느게 좋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주변은 재래시장이 별로 없는데 저런 규제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유럽 도시처럼 주말 장터를 대형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열고 근거리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내다파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