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제 명의로 집과 땅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집을 허물고 창고를 짓고 있었나봐요.
거의 가보지는 못하고 대신해서 농사지어주시는 분이 너무 당당하게 돌아가신 저희 친척이 창고 지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창고를 짓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거의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가보지도 못하고 전화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말하긴 했는데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너무 작은 마을이라 뭐 고소 이런거나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화도 나고 해서요.
원상봉구 하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이럴땐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10년이상 남의 땅에 농사를 대신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농사지은 사람 맘대로 써도 된다는...그런 비슷한 판결이 있어요
아마 그거 믿고 그러는 듯.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겠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상담받아보세요.
아마 완공전에 막아야하지않나요?
네, 법률 상담을받아봐야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그거 완공되면 지상권주장하고 그땅팔지도 못할텐데 얼른 가보셔야하지 않나요?
농사지어주시는분이 연락을 해주셨고짓는 사람은 별개인것같은데 군청건축과에 먼저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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