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서 손학규-김두관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지?

ㅠㅠ 조회수 : 854
작성일 : 2012-08-26 21:16:07
2005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칭 '이인제법'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97년 경선 이후 이인제의 탈당-무소속 출마로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 측의 제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통과됐죠.

원칙적으로 보면 후보 경선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인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 파행사태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인제법이 적용되는지가 약간 의문시되네요. 만약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도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지도록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건가요?



IP : 175.208.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056 태풍 영향권 2 된다!! 2012/08/26 2,307
    144055 서울인데요.. 내일 오후-초저녁 외출하는데.. 4 내일 서울 2012/08/26 2,812
    144054 제가 가는 미용실에 모든 아줌마들 머리스타일을 똑같이 해줘요^^.. 4 스타일 2012/08/26 3,193
    144053 경기고등학교 주변 잘 아시는 분 3 전입 2012/08/26 1,793
    144052 민주당 경선 망했네요 6 해무기 2012/08/26 3,117
    144051 동시 외우기 3 피치 2012/08/26 1,058
    144050 마사지크림을 사용하면요~~~ 1 갈수록 개떡.. 2012/08/26 1,538
    144049 원액기 알아보구 있는데염~~~ 1 ... 2012/08/26 1,506
    144048 저를 미워하는사람들이 너무많아요. 10 달팽이 2012/08/26 3,620
    144047 한쪽 귀만 부어 오른 아이 3 걱정맘 2012/08/26 3,158
    144046 이명박이 독도란 돌덩이를 방문한 이유가... 5 ... 2012/08/26 1,688
    144045 태풍시 차는 지하, 지상 어디가 나을까요? 3 걱정 2012/08/26 2,513
    144044 타로가 맞나요? 3 궁금 2012/08/26 2,999
    144043 이와중에 베란다에 샴푸질 잔뜩 해놓고 왔습니다. 4 불굴 2012/08/26 4,528
    144042 박사모...민주당 국민 경선 신청했어요. 7 박 모 2012/08/26 1,609
    144041 태풍대비 테이핑시.. 11 덴버 2012/08/26 4,126
    144040 kbs1 밀양송전탑 꼭보세요 4 녹색 2012/08/26 1,629
    144039 엄마는 뿔났다에 나온 집이 4 티케이 2012/08/26 2,148
    144038 진상의 갑은 수퍼에 개데리고 오는 견주입니다. 21 동네수퍼 2012/08/26 4,779
    144037 “새누리의원, 총선승리 대가 1억 줬다” 3 .. 2012/08/26 1,389
    144036 심하게 아프고난후 기력이 딸릴때 링거맞으면 효과있나요? 아님 .. 5 ㅠㅠ 2012/08/26 9,568
    144035 세탁세제에 미리 물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3 그레고리 2012/08/26 1,578
    144034 오늘 유앤아이 출연진 좋네요! 추천합니다~~ 3 깍뚜기 2012/08/26 1,895
    144033 이것도 진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9 진상 2012/08/26 2,491
    144032 명절 제사음식 문제요 5 딸만셋 2012/08/26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