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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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2-08-24 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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