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두 군사독재 시절에 무자비한 공권력 덕에 공권력은 악이라 생각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공권력 약화가 정의로 둔갑되었지요.
멀리 볼것도 없어요 학교폭력도 그래요
진보교육감은 체벌도,간접체벌도,학생부기재도 모두 반대합니다. 심지어 경찰이 가해자 조사한다고
학교 방문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당당하고 웃습니다. 교사들도 사실 손놨구요. 해결책도 없어요.
맨날 학교정상화 대화가 있는 학교니 협동학습같은 정의적 측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이상주의자들이
교육수장입니다.
파출소요?
성폭행 외노자 조사하면 인권연대며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된답니다.
죄를 짓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무조건 항의합니다
외노자라서 체포한거냐? 성폭행이 아니라 둘이 사귀는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기가막힌 현실이지요. 심지어 범죄경력 외국인 입국불허도 인권이라고 철회하라고 시위합니다.
성폭행범은요..얼굴공개도 안하고..알림이 서비스 가보세요. 그것도 범죄자가 업뎃아나면 그만입니다.
징역형은 강간범은 최대가 3년 보통 1년에서 2년 때리고 중간에 가석방되어 대부분 나오고요.
이 모든 사실에 부르르 떨기전에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공권력, 교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는거에요
저 두가지 가치 인정안하고 어떤 학교폭력도 공권력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전자발찌 차게 한다고 할때 그 난리치는 인권단체
cctv 설치할때 초상권 반대하는 인권단체
성폭행범에 대해 조사를 할때 가해자 부모들이 와서 활개치는 사태
어디 선진국에서 경찰에 대들고 항의합니까? 곤봉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처넣어요
교권이요? 교사에게 쌍욕하는 애들..
그걸 두고 아무것도 제지할 방안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 괴롭히는 가해자들을 무슨 수로 제지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한다면 학부모들 거품물고 달려옵니다. 교사잡을듯이..
그래서 대충 넘어갈려 합니다.
공권력, 교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지지 않으면
맨날 울부짖어봐야 해결이 요원해요.
미국에서는 교사에게 욕하면 징계위 회부 정학.
손찌검한다 퇴학입니다. 그냥.
학부모가 항의한다 경찰불러요..
외국만큼 교권 공권력 강해야 답이 나옵니다.
교사나 경찰이야기만 하면
촌지먹는 교사니 수준이 어쩌고 하고
경찰이야기 하면 조폭경찰이니 짭새니 하는 수준으로는
그 누구도 못잡습니다
공권력을 악으로 규정하는 마음이 없는한
가해자 인권보호는 계속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