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요렇게만 써놓으시면 알 수가 없죠..
형량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해져요.
중범죄는 맞습니다.
그거 땜에 자살한 사람 수두룩 할거고..
풍비박산 난 가정도 많을껄요.
그렇게 말하면
그네공주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행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대포통장 그거 죄질이 아주 나쁜거에요.
범죄에 이용될걸 알면서 판거니까요.
일단 다른사람 정보 도용한거랑 금융사기 공범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게다가 일반 판매책 아니고 공급책 같이 꽤 중한 직책에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대포통장때문에 벌어지는 범죄..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시골 할머니가 전화사기에 걸려서 자살하시기도 하는)
성범죄못지 않은 범죄 맞아요...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몇 개를 팔았는지,
고의적으로 판 것인지,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오는데
징역 8개월 정도면
한두 개 파신 게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대포 사용 알고 판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도 장난 아닌가 보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0189 | 몸이 차가우면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마시는 거 별로일까요? 3 | .. | 2012/09/09 | 3,069 |
150188 | 확실히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양이 주네요 1 | 와~~ | 2012/09/09 | 1,211 |
150187 | 두타는 정가제인가요? 2 | ... | 2012/09/09 | 1,543 |
150186 | 피에타 이번엔 흥행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4 | 영화 | 2012/09/09 | 1,129 |
150185 | 글 내려요. 1 | 추천브탁드립.. | 2012/09/09 | 1,015 |
150184 | 벨조이오소 쉬레드 파마산로마노 치즈 | 어이쿠 | 2012/09/09 | 1,622 |
150183 | 치킨매니아 맛있을까요? 5 | 치킨 | 2012/09/09 | 1,854 |
150182 | 서인국 왜 고등학생으로 보일까요? 3 | 놀랍다 | 2012/09/09 | 2,526 |
150181 | 문재인은 노무현이 너무 생각나지 않나요? 21 | ... | 2012/09/09 | 2,710 |
150180 | 티아라가 비쥬얼은 업계상위이긴 하네요.. 27 | ... | 2012/09/09 | 5,201 |
150179 | 아..왜이러는걸까요. 2 | ... | 2012/09/09 | 858 |
150178 | 짜장면 그릇채로 강아지 먹이는거 봤어요 42 | ㅠㅠ | 2012/09/09 | 6,917 |
150177 | 방사능 먹고 이상해진 일본의 과일들 11 | 진홍주 | 2012/09/09 | 4,266 |
150176 | 다른집들은 수입의 어느정도 저금하세요..? 3 | 음.. | 2012/09/09 | 1,978 |
150175 | 아래 카지노 사이트 도배자 2 | 처벌 안되요.. | 2012/09/09 | 984 |
150174 | 홈플러스에 미국산 소갈비 매우 싸게 팔던데 7 | 홈 | 2012/09/09 | 1,891 |
150173 | 민주통합당 경선 물병,계란던지는 지지자들 5 | 경선 | 2012/09/09 | 1,227 |
150172 | 통신사가 같은데 가족끼리 단말기교환 가능한가요? 1 | lgu+ | 2012/09/09 | 1,097 |
150171 |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27 | 머릿결미인 .. | 2012/09/09 | 5,004 |
150170 | 친정엄마 발가락이 이상한데... 1 | 여쭈어요. | 2012/09/09 | 1,177 |
150169 | 많이 어지러워요. 7 | 미치겠음 | 2012/09/09 | 1,660 |
150168 | 헐~술집여자의 위엄.jpg 22 | 가키가키 | 2012/09/09 | 16,855 |
150167 | 세화고,세화여고 위치땜에 그런지 몰라도 동작구애들도 20 | ... | 2012/09/09 | 7,517 |
150166 | 나꼼수 장준하선생님... 4 | .... | 2012/09/09 | 1,453 |
150165 | 낯선 사람이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 2 | 케이트친구 | 2012/09/09 |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