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89 누가 가정주부인지 아는 법 5 보라매 2012/08/22 2,569
143388 대포통장 파는 행위가 징역 8개월 갔다올정도로 중범죄인가요? 5 대포통장 2012/08/22 2,472
143387 네이버에 정치기사에 어느 초등생이라 밝히며 댓글을 .. 2012/08/22 1,310
143386 82 패셔니스타님들 가죽 반바지 입으시나요?. 6 봄날 2012/08/22 1,659
143385 홈플러스 15% 할인 다시 정리해서 올려봐요 ^^ 20 다니엘허니 2012/08/22 3,735
143384 다섯손가락 하차하네요. 16 티아라 은정.. 2012/08/22 4,216
143383 유황고추 들어 보셨나요? 슈퍼설퍼농부.. 2012/08/22 1,128
143382 신라호텔 50%할인쿠폰 쓰려면 신라호텔 홈피에서 예약해야하나요?.. 2 궁금 2012/08/22 1,764
143381 수구하는자세? 어떤 뜻일까요? .. 2012/08/22 978
143380 세상에서 돈이 최고네요 92 .. 2012/08/22 23,966
143379 고르곤졸라치즈가 원래 맛이 이런가요> 12 ㅂㅁㅋ 2012/08/22 6,988
143378 실내운동기구 뭐가 좋을까요? 2 운동해야해~.. 2012/08/22 1,404
143377 마우스피스(스플린트) 하루 사용후기입니다 5 침 질질 2012/08/22 7,101
143376 햄버거집에서 케찹이랑 반으로 잘라달라고하면 해주죠? 2 버거와맥도날.. 2012/08/22 1,803
143375 연기력 많이 늘은 배우 27 연기력 2012/08/22 4,831
143374 번역좀 부탁드려요.. 번역.. 2012/08/22 1,271
143373 식당에서 들은 얘기 5 .. 2012/08/22 3,342
143372 김태희 보통 인간이 아니죠. 52 김태희 2012/08/22 24,974
143371 8살 아이랑 같이 영어공부 할 미드-아이칼리, 대본 어떻게 구하.. 1 로스야 2012/08/22 2,670
143370 친정이 돈 많으면 시댁이 쩔쩔매기는 뭘 쩔쩔매요.. 11 .. 2012/08/22 4,520
143369 약국에서 큰병원 갈 필요없다고 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4 대상포진 2012/08/22 1,726
143368 전 괜춘하다가 보기 싫어요 23 브라우니물어.. 2012/08/22 5,170
143367 MB가 추천한 휴가지, 왜 통행금지일까요? 1 이이쿠 2012/08/22 1,585
143366 이병헌 여자관계가 복잡했나보네요.. 5 d 2012/08/22 105,299
143365 여우짓하는 효민인가? 하는 애도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9 함은정에 이.. 2012/08/22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