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347 경찰기습발표가 오히러 민주당 도와주는거라( 뼈속깊이딴나당남편.. 2 가을하늘 2012/12/17 1,618
195346 권영진, 경찰대 교수에게 "법도 모르면서~" 7 흔들리는구름.. 2012/12/17 3,097
195345 의혹이 있어 들어가는 곳마다 임명장이 무더기로 나오는데.. 4 바따 2012/12/17 996
195344 월화 드라마 학교..요즘 교실 풍경이 실제 저렇나요? 12 드라마 학교.. 2012/12/17 3,405
195343 8만원이면 여자 감금하고 스토킹해도 진짜 되나요? 64 표창원신창원.. 2012/12/17 11,284
195342 경상도에 계신 친정아부지 마음바꾸셨습니다. 6 반드시 됩니.. 2012/12/17 2,252
195341 광명철산에서 아이들과 ㅂㄱㅎ~ㅋㅋ 8 아싸마미 2012/12/17 1,755
195340 어떻게 설명하면 아이가 쉽게 이해 할까요? 7 수학문제 2012/12/17 874
195339 그것은 알기 싫다 - [박정희의 우상화]편 버스 갑니다 3 바람이분다 2012/12/17 1,008
195338 낸시랭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 투표 독려퍼포먼스 하는 거 모순아닐까.. 13 의아 2012/12/17 3,084
195337 [문재인 TV광고] 눈빛이 ㄷㄷㄷ 8 불페너 2012/12/17 1,808
195336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지만..이와중에 걱정되는건.. 5 하늘색리본 2012/12/17 1,480
195335 정시로 의대갈정도면 얼마나 수능을 잘친거죠? 14 ... 2012/12/17 5,196
195334 신촌 홍대입구 상습 정체구간이죠? 1 퇴근길 2012/12/17 681
195333 극사실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 8 비밀의 문 2012/12/17 3,023
195332 [엠팍 펌] 혹시 문재인-박근혜 대선 레이스 업그레이드 버전 보.. 4 ... 2012/12/17 1,517
195331 서강대가 1970년에 종합대학교가 되었다는데 8 서강대 있나.. 2012/12/17 2,324
195330 수석 모은것.. 어떻게 정리(매도)하면 좋을가요?? 긍정의에너지.. 2012/12/17 844
195329 박대용기자 트윗!!!...앗싸 4 ... 2012/12/17 4,067
195328 문재인의 아이들 소개합니다^*^(바끄네 아이들은 아래 글 참조).. 4 anycoo.. 2012/12/17 2,085
195327 전 모성애가 부족한거같아요. 10 ㅜㅜ 2012/12/17 2,999
195326 감금의 진실.. 3 ..... 2012/12/17 1,121
195325 죄송한데요..선거날 택배 쉬나요? 3 이 와중에 .. 2012/12/17 3,493
195324 만날 친구 없고 사회 활동 별로 없는 저같은 싱글 있을까요?? 6 독거 여자... 2012/12/17 2,602
195323 문후보님 염색.. 7 .. 2012/12/17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