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090 태풍 덴빈- 넘치는 물막아보려는 시민 모두 조심하.. 2012/08/30 1,357
146089 여기 서울인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5 YJS 2012/08/30 2,029
146088 피방서 본 아저씨 2 fluidg.. 2012/08/30 1,332
146087 시동생 여자친구..동서글읽고.. 4 억척엄마 2012/08/30 2,044
146086 13키로 2달만에 뺌 20 먹지마요 2012/08/30 4,900
146085 낙과 판다는데 어디 가서 사면 좋을까요? 매장 말고 인터넷에서요.. 2 낙과 2012/08/30 2,455
146084 어린이집 결석하면 보통 담임선생님 원래 전화 안오나요? 7 비온뒤갠다 2012/08/30 2,773
146083 이제 춥네요 여름옷 언제까지 입으실꺼에요? 6 여름가니 2012/08/30 2,152
146082 압력솥이요... 풍년 말고 대안은 없는걸까요? 2 qwe 2012/08/30 3,365
146081 엑셀 잘 하시는분 도와주세요 2 컴퓨터 2012/08/30 1,773
146080 남편이 대형마트 근무중인데 이직을 생각하고있네요 4 ... 2012/08/30 2,750
146079 대머리될까 걱정일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ㅠㅠ 9 이런!! 2012/08/30 1,900
146078 메이퀸 해주가 이덕화 딸이 아닌듯하네요. 5 메이퀸 2012/08/30 3,062
146077 어떤 엄마? 3 나는 2012/08/30 998
146076 사랑하는 내 아들 2 아들아 너는.. 2012/08/30 1,191
146075 손바닥이요 팅카벨 2012/08/30 669
146074 칼국수집가면 주는 고추절임?장아찌? 어떻게 만드나요? 4 알려주세요... 2012/08/30 4,455
146073 저는 정말 청소가 싫어요 17 2012/08/30 3,492
146072 스마트폰 글자문의 1 스마트폰 2012/08/30 618
146071 왕따가 사회적 범죄가 아니랍니다. 1 나 참 2012/08/30 1,260
146070 제입장에선 세상을살면서깨달은것들.. 2 ... 2012/08/30 1,395
146069 새벽6시 수영 vs 밤10시 헬스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방법은.. 27 체중감량 2012/08/30 51,200
146068 이럴 땐... 5 삼가.. 2012/08/30 897
146067 그룹사 예비 임원교육 받으면 임원 되나요? 6 궁금 2012/08/30 1,352
146066 그랜져 hg 가격 7 그랜져 2012/08/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