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249 | 비정형세포가 보여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2 | 자궁경부암 | 2012/10/11 | 1,850 |
163248 | 택시 너무 지저분해요. 4 | 띠어리맨 | 2012/10/11 | 1,117 |
163247 | 하루 나들이 코스로 공원 추천해주세요^^ 2 | 나들이 | 2012/10/11 | 1,132 |
163246 | 구몬하는데 교사가 왜이리 자주 바뀌나요? 6 | 이유가.. | 2012/10/11 | 1,700 |
163245 | 안철수 3 | .. | 2012/10/11 | 880 |
163244 | 교사추천서를 어떻게 적을까요 1 | 대대구 | 2012/10/11 | 1,503 |
163243 | 분당선 왕십리까지 연장됐군요ㅋ 1 | ... | 2012/10/11 | 1,653 |
163242 | 망한 육개장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35 | balent.. | 2012/10/11 | 2,697 |
163241 | 세상에 국세청이 국감을 방해하는군요... 6 | .. | 2012/10/11 | 1,321 |
163240 | 괌 저가 항공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5 | 여행 | 2012/10/11 | 3,971 |
163239 | 소아과 의사선생님 계실까요? 5 | 대학병원 진.. | 2012/10/11 | 1,265 |
163238 | 택배를 시키면 3번에 한번은 집에 안오고 경비실에 맡기는것 같아.. 10 | 음 | 2012/10/11 | 2,181 |
163237 | 아마존 구매 좀 도와주세요 ^^;; 6 | 아마존 | 2012/10/11 | 1,358 |
163236 | ebs 다큐프라임.크론병환자나 가족분들 봐주세요. | 다큐프라임 | 2012/10/11 | 1,957 |
163235 | 효도화 사스 신발 신어보신분들 12 | 가을 | 2012/10/11 | 4,963 |
163234 | 손영민씨 너무 불쌍하네요. 9 | ㅇㅇ | 2012/10/11 | 6,485 |
163233 | 수세미효소에 물을 타니 감식초 같아요 6 | 음 | 2012/10/11 | 1,365 |
163232 | 역시 가카는 세심하시군요 2 | 추억만이 | 2012/10/11 | 946 |
163231 |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샀는데 인터넷 보니 가격차이가... 18 | 코치가방 | 2012/10/11 | 13,375 |
163230 | 쌍커플수술하고 싶어요 3 | 쌍수 | 2012/10/11 | 1,440 |
163229 | 안철수 지켜봤더니 완전 초짜에 초딩만도 못한듯.. 17 | .. | 2012/10/11 | 2,901 |
163228 | 안철수씨 이번엔 정당 실패론 꺼내셨네요 16 | dddd | 2012/10/11 | 1,892 |
163227 | 식품건조기에 마늘,생강,양파 말려서 분말내면 어떨까요?? 5 | .. | 2012/10/11 | 7,395 |
163226 | 니트 1 | slxm | 2012/10/11 | 594 |
163225 | 시험기간에 짱깨시켜먹었더니 4 | ㅠㅠ | 2012/10/11 | 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