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749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399 정청래의원이 ㅂㄱㅎ공개 질문장. 2 .. 2012/09/24 1,641
156398 미숫가루도 온수로 타 드신 분 계신가요??? 5 맛있을까요?.. 2012/09/24 2,049
156397 다른 단어도 아니고 인혁당을 잘 못 읽다니...갸웃. 6 정체가 궁금.. 2012/09/24 1,741
156396 이런 남편이라면...한번 가정해 봅시다 1 만약 2012/09/24 967
156395 달맞이꽃 말린거 어떻해 먹나요? 1 가을 2012/09/24 911
156394 50대후반남자 추석선물 4 추석선물 2012/09/24 2,601
156393 애니팡 이거 안오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4 귀찮아요 2012/09/24 1,773
156392 치과 질문....(충치) 3 ... 2012/09/24 1,325
156391 카시트 잠시쓸꺼 추천해주세요 1 카시트 2012/09/24 706
156390 인터넷상에서 pdf파일 열려고 하면 인터넷이 다운되는데요 1 .... 2012/09/24 611
156389 7세 여아 젖꼭지가 아프다는데요 3 ㅜㅜ 2012/09/24 2,845
156388 중앙찌라시가 대박 쳤군요. 7 .. 2012/09/24 4,054
156387 임신 말반기??? 1 엥?? 2012/09/24 1,240
156386 장례식 갈때 정장 안입어도 되죠? 4 손님 2012/09/24 2,279
156385 추락하는 것에는 열사가 많다. 6 분당 아줌마.. 2012/09/24 1,416
156384 택배기사님들.. 물건 왤케 함부로 다루시는지..! 8 라나델레이 2012/09/24 2,002
156383 박근혜 너무 무서워요.... 15 .... 2012/09/24 4,332
156382 청주 운전연수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ㅇㅇ 2012/09/24 1,394
156381 인혁당 발음 잘못한게 맞다네요. 32 에휴 2012/09/24 4,105
156380 얼굴에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ㅠㅠ 5 알려주세요... 2012/09/24 3,228
156379 이런 꿈꾸면.. 몸조심하라고 말해줘야하는걸까요? 2 남동생나오는.. 2012/09/24 1,204
156378 박그네 기자회견 사진 보세요..ㅋㅋㅋㅋ 13 진심일까 아.. 2012/09/24 15,959
156377 사과 말린 거 어찌 먹나요? 6 촌에서 2012/09/24 2,042
156376 아들녀석들이랑 착한 남자에 잠시 나왔던 여자 조연...누구죠??.. 4 갑자기 궁금.. 2012/09/24 1,143
156375 9월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09/24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