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日 "독도 ICJ행 불응때 조정절차 밟겠다"(종합3보)

기사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12-08-17 14:45:54
관방장관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정부 "응할 이유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간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또 "(국제사법재판소행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조정 내용이나 절차는 정하지 않았다.

겐바 외무상은 신 대사와 회담 후 일본 취재진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의 공정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국제 재판시 승산은) 120%"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고, 조만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전체의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각료 회의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든, 조정절차든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물론이고) 교환 공문에 따른 협의나 조정 중 어느 것도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를 재개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과 분쟁해결 각서 등을 체결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협정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가 확실한 만큼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결국 협정에서 제외했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20817143817143#page=1&type=...

--------------------------

우리가 마련할 안전장치는 다 되있네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라고 합시다.
IP : 61.102.xxx.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도가
    '12.8.17 2:56 PM (115.10.xxx.134)

    독도가 협정당시 제외됐다는거죠?

  • 2.
    '12.8.17 3:19 PM (61.102.xxx.77)

    영토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제외시켰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716 집 안사고 반클리프앤아펠 시계 사고 싶네요 18 반클리프 2012/08/25 17,539
144715 제가 박근혜씨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건.. 44 미미 2012/08/25 3,892
144714 거위털 점퍼 물세탁해도 되나요? 난감해요 2012/08/25 1,411
144713 딸내미 꼬마친구가 방학 때 시애틀 3주 다녀 왔다는데 3 ... 2012/08/25 2,511
144712 햇 호두 언제 나오는거죠?(빨강호두같은 수입이요) 호두 2012/08/25 1,606
144711 동생들이 더 잘사는 집들 어떠신가요 6 질투쟁이 2012/08/25 3,584
144710 애기 이블 만들 프린트 천 파는 퀼트 사이트 8 어렵네요 2012/08/25 2,394
144709 컴에 엑박 어떻해요 1 범버복탱 2012/08/25 965
144708 올해 삼성 성과급 날아간건가요? 3 성과급 2012/08/25 5,337
144707 무채 초절임을 했는데 씁쓸하네요 3 초보 2012/08/25 2,304
144706 코스트코에... 2 일산 2012/08/25 1,606
144705 {[초고화질]} 록산느의 탱고, 12/08/24, 현재까지의 동.. 8 ieslbi.. 2012/08/25 3,869
144704 강남성모에서부인과수술받은적있는데바로가면진료가능한가요? 1 몽쥬 2012/08/25 1,287
144703 남매간 용돈 3 .... 2012/08/25 2,175
144702 여기 여자분들은 처녀시절 무슨직업을 가지셨나요? 6 ㅠㅠ 2012/08/25 3,181
144701 중이염 잘보는 선생님 없나요? 입원 22일째에요 ㅠㅠ 4 후다닥 2012/08/25 3,109
144700 소장할만한 만화책 추천 부탁드려요~~ 10 ... 2012/08/25 2,387
144699 제가 유별난 건가요? 3 개매너 2012/08/25 1,164
144698 오늘 대전 야구장 사람 많을까요 4 한화팬 2012/08/25 1,056
144697 가죽쇼파 몇년 사용하다 버리나요 10 가나 2012/08/25 5,077
144696 노무현 지지자들이 삼성까면 안되지요 37 솔직히 2012/08/25 2,820
144695 직장 다니는 분들 무거운 물건 택배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6 ... 2012/08/25 2,302
144694 저 너무 비만인지 봐주세요. 8 으으응 2012/08/25 2,673
144693 엑셀 어디서 배울까요? 2 콤퓨타 모르.. 2012/08/25 1,606
144692 원피스 어떠나요? 너무 화려할까요? 11 사진 2012/08/25 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