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독도행차 완전분석

[딴지일보]

역사적인 존재인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일 양국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서로 눈치를 봐가며 물밑에서 기싸움을 전개해 왔다. 이 양국의 치열한 물밑 투쟁은 바로 한일외교의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독도문제에 어느 한 쪽 나라의 정상이 모종의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것은 바로 그 외교전의 형상을 상징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독도는 한일외교의 상징적인 존재도 된다.



거기에 보통은 빠트리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외교의 또 하나의 측면”이 숨어 있다. 외교는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국제적인 교섭과정이라는 기본적인 해석의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집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민족감정이나 국가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면서 외부로 돌리는 “시선끌기” 목적의 교란행위가 외교 판에서는 흔히 벌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라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양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기나긴 독도의 역사를 읽어 오시느라 무척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힘들 내시라.



바로 우리가 흔히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의 국내 사정이다.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정말이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일본경제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재정은 일본의 부채비율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밀어 올리고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채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일본은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도 했어야 할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에 몰렸다고 말들이 많지만 일본의 현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레임덕 수준이 아니라 멱살을 잡혀 끌려 내려올 분위기에 몰려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달하고 있으면 2012년 말 24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도 뭐 가카 덕분에 만만치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이미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에 빠져 유로존을 탈퇴하네 마네 하고 있는 그리스도 190%가 안되는 수준이다. 제아무리 일본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외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 매년 해외교포의 국내 송금액 수준이 장난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일본도 확실히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일본의 올해 예산이 90조엔을 넘어가는데, 이중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는 모두 국채 찍어서 메꾸고 있다. 거기다가 그 찬란했던 무역의 왕, 산업기술의 제왕, 수출의 강국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작년 한해 2조 5647억엔의 무역적자를 봤고, 올 상반기만 해도 2조 9158억엔의 무역적자를 봤다. 우리나라 돈으로 43조원이다. 이 추세로 나가면 일본은 올 한해만 6조엔이 넘는 무역적자를 보게 된다. 이런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해일로 인한 원전의 붕괴 및 방사능 오염, 만성적인 전기부족, 이 모든 문제들이 일본 사회의 미래에 두꺼운 먹구름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증세뿐이다. 최소한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부도는 막아야 되지 않는가 말이다. 일본은 무한 달러찍기 신공을 가진 미국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이유로 파격적인 증세 법안이 참의원을 최근에 통과했다. 그 결과로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소비세가 파격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행 5%에서 2014년에 8%, 2015년에 10%로 인상되게 된다.) 그러나 이 불가피한 증세는 바로 집권층에 대한 지지율 격감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국가 부도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일이라 해도, 유권자는 그런 사정 봐주지 않는다.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겨우 2% 인상시킨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을 못가고 붕괴되고 말았었다.



노다 총리는 결국 야권의 압박에 밀려 조기총선실시까지 약속하고 말았다. 조기총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민주당 내각은 붕괴하고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이미 차기 수상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가 박근혜도 아니면서 말이다.



하지만 자민당이라고 해 봐야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일본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안은 이미 오래전에 다니가키가 주장하던 내용이었다는 점도 있다. 거기나 여기나 정치인들의 딴소리 신공은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다니가키의 주장은 민주당은 원래 소비세 인상안을 반대했으니 그런 정책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하여간 우리가 가카의 시대를 겪어내며 인내심의 극한을 경험하는 동안 일본의 유권자들은 이미 멘붕을 넘어 거의 해탈의 경지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측된다. 축구도 깨지고…. 좀 불쌍하기 까지 하다.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일본의 수상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겠는가?



그렇다. 바로 시선 돌리기 수법이다. 지금 세금 몇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호들갑을 떨어야 한다. 우리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쓰기 제일 좋은 수법은 바로 총풍이다. 북괴의 위협이 코앞에 있고, 심지어 휴전선에서 총까지 쏘고 지랄인데, 지금 선거에 누굴 뽑아야 되는거냐는 질문… 이거 효과 직빵이잖은가.



중요한 것은 두가지 문제다.



일단 일본이 원하고 있다. 일본 전체가 아니라, 현재 일본의 집권층인 민주당 정권이 원하고 있다. 여기서 감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청와대와 일본의 노다 총리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 조율이 있었다는 소설은 쓰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애타게 원하던 꺼리를 만들어 준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건 없었건 이 이벤트가 일본의 국익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일본의 현 집권층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역시나 일본의 언론들은 이 문제로 발칵 뒤집어 지고 있다.



거기에 우리 국내의 정국, 특히 그 중에서도 가카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국가 이익말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 말이다. 레임덕도 약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애국열풍도 강화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잇점만 해도 챙길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특별부록이 하나 더 숨어 있는 것이다.



너무 많아서 독자들이 기억도 잘 못하겠지만,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다. 청와대 1제1부속실장 김희중. 대통령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던 김희중 말이다.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잡혀 들어가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사죄를 하기는커녕, 자신이 모시던 주군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개수작을 떨고 끌려 들어갔던 김희중 말이다.



이 김희중이 검찰에 의해 8월 10일자로 구속기소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공교롭지 않은가?



앞서 얘기한 일본 민주당 내각의 증세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날이 바로 2012년 8월 10일이다. 같은 날, 가카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던 부속실장이 부패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역시 2012년 8월 10일.



가카가 예고도 없이 독도를 방문한 날이 또 2012년 8월 10일. 왜 광복절도 아니고 어정쩡한 8월 10일이겠는가? 김희중이 구속기소된 날이 8월10일이고, 일본에서 증세법안이 통과된 날이 8월 10일이라는 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



더욱 재미있는 것은 가카께옵서는 독도를 다녀오면서 그냥 다녀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 왔다감~” 이라는 흔적까지 남기고 돌아오셨다. 너무나 촌스러워서 읽다가 손꾸락이 오그라들뻔한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문구까지 음각으로 새겨서 만든 독도 표지석을 만들어 광복절날 가져다 세우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구도 문구지만, 보통 저런 비석을 세우면 날짜까지 새겨 넣는게 일반적인 일일텐데 그냥 “이천십이년 여름”이란다. 왜 그랬을까? 거기다가 그냥 가는 김에 자기 갈 때 표지석도 세우고 사진도 한 장 그럴듯하게 박고 오면 좋을 터인데 왜 며칠이 어긋났을까? 왜 비석에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그냥 “여름”이라고만 새겨졌을까?



날짜를 맞춘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잖아. 안그런가?

[원문은 여기서 보세요]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9631

많이 중략했으니 꼭 원문보세요. 독도에 대한 공부도 되고요.

[손발이 착착]

잘 맞아요. 이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나라 걱정으로 이렇게 애가 탈줄 몰랐네요.

[하여튼 쥐새키는 자나깨나 꼼수]

저도요 나라걱정으로 5년을 보내줄은 이런게 탄핵감인데 아휴 조순형하고 추미애 노통땐 그리 뻘짓하더니 쥐새키한텐 꼼짝도 못하네요

[...]

이제야 파악이 되네요.
저는 mb가 정신병 걸린 줄 알았어요.

[ㅇㅇ]

아끼히로.... 떼려 죽일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