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내서 남의 애들 양육비 댄다는 말은 구라입니다.

[세금]

따지자면 가구내 가족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부담이 높은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과자에도 붙는 부가가치세가 그렇고 아이들 데리고 돌아다닐때 붙는 유류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로 딩크족이 더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이 근로소득세인데(연말공제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전체 세부담에서 비율이 낮아요,

근로소득세가 10조원에 + @ 입니다. 그런데 유류세는 최소 25조에서 30조원 가까이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40조넘게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다면 가구수 인원이 많을 경우 세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 의식주든 교육이든 소비를 많이 하니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돌려주는 것은 정말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 안낳으면서 세금 많이 내서 남의 애들 양육비 대는 거라구요..따위 어이없는 말은 구라라는 겁니다.
만약 화물차나 택배차 모는 분이면 세부담이 많기는 합니다. 이분들 세금은 소득 월 600 이라면 유류비로 300을 사용했다칠때 실소득 300에 유류세로 150은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소득대비 세금 가장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개판이라 인두세 같은 이런 간접세로 낸 세금을 출산율 올리는 데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아이들 무료의료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유류세입니다. 영국도 미국에 비해 엄청 휘발유가 고가입니다. 그 영국이 산유국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이 다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사교육비 엄청나고 의식주에서 간접세로 엄청 세금 받아먹는 나라 아닙니까?

도대체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준다고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애들 양육하네 마네 하는 지...
세금은 가족 수가 많고 소비가 많을 수록 많이 내게 되는 데 그 세금조차 제대로 아이들 양육이나 보육에 사용안되는 것이 현실입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노인들 복지나 의료비가 엄청 증가중인데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고려하면 딩크족 나이들어서 들어가는 세금을 걱정하셔야죠.
서울시 지하철 노인들 무임승차으로 인한 적자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과 엇비숫합니다.
지금도 65세이상 노인네들 비율이 10%인데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30%를 차지합니다.
나이들어서 병원 안갈겁니까? 그 병원비 미래의 젊은이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적자나 흑자가 가 누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적자 나면 바로 다음해 더 걷어들입니다.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의료비를 부담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도 안낳으면서 세금 많이 내서 남의 애들 양육비 대는 거라구요..따위 어이없는 말은 구라입니다.

[ㅇㅇ]

맞는 말인데 어제 이미 올리지 않으셨던가요

[원글]

미국이나 유럽은 세금 많이 내서 남의 애들 양육비 댄다는 말이 좀 맞기는 할 겁니다.
그 나라는 독신자나 아이없는 가정에 세금을 좀 무겁게 부담 주거든요.
독일같은 경우 독신자가 아이있는 가정에 비해 세부담이 2배내지 3배정도 된다고 하니 틀린말은 아니죠.

[원글]

ㅇㅇ님
댓글만 달았는 데
같은 주장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어휴~]

도돌이표..지치지도 않으세요?

[당췌]

82 떠들썩한건 알겠는데 그만좀 했음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아서 원글님 많이 속상하셨나봅니다.
서로 감정상하는 말싸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ㅜㅜ

제발 이제 그만!!!

[원글]

어휴~님 당췌님

아이들 낳는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겁니다. 내 세금 어쩌구 말이죠.

댓글을 종종 달았지만 이런 내용의 게시글은 저도 처음이니 이해해 주세요.

[원글님]

님은 처음이지만 처음이라고 너도 나도 계속 여기 관련된 게시글올리면
이 논란 끝이나지않겠지요?
님은 여기 관련글 처음 올렸겠지만 비슷한 내용 몇번이나 올라왔었어요.
그냥 각자의 의견이 다른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좀 끝내자구요!

[&&]

애가 다섯인 집이 애가 없는 집보다 소득이 항상 높다고 말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적은데도 세금을 어케 더 많이 냅니까? 골병들 나이 다 됐지만 계속 열심히 일해서 민폐 안끼치고 (특히나 님들 식구들한테는) 속닥하게 세금도 열심히 내고 살테니 걱정 그만 하셔도 되요.

[원글]

음님 의료문제는 아무리 노후저축을 많이해도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면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암 한번 걸리면 수억을 노후를 위해 저축해도 미국 시스템이면 탕진되거든요.
&&님 노후의 의료문제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이상 미래의 젊은이들 신세를 안질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4인가족이 딩크족 보다는 소비가 더 많습니다.
평균이니 음님이나 &&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원글]

ㄱㄴㄷ님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년에 생활비 일억 쓰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라 통계에서는 희석이 되버린다는 거죠.
평균가구 소득이 월 300정도인데 연 1억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지출 자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딩크족보다 4인가족이 평균내보면 소득이 조금 더 많은데 비해 지출은 휠씬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원글]

참!! 2011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이 아니라 월 3,713,000입니다.
그리고 4인가구 월 평균소득은 471만9368원입니다.

[원글]

그리고 댓글에 다른 쪽으로 논의가 변질되는 데 이글의 주제는

애도 안낳으면서 세금 많이 내서 남의 애들 양육비 대는 거라구요..따위 어이없는 말은 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은 게시글에 찾아봐도 없고 이글이 처음인데 이제그만이라니 좀 그렇네요.

[??]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구라는 아니죠.. 애 안 낳고 소득 많고 많이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 본인들이 혜택받는 것보다 남들에게 더 많이 가는 거면 구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수라 통계에서 희석된다고 하셨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월 300, 400 벌어서 쓰고 먹고 애 키우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내는 모든 세금의 몇 배가 될까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건 소수가 아니죠.

[원글]

...님 우리나라 세원 1위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유류세보다 작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화물차 운전자보다 세금을 많이 낼수가 없어요.
일년 3600만원 벌면서 유류세만 1800만원 내는 것이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은 입다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세금운운 하면서 남의 애들 양육해주는 것 아까운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님 솔직히 애 안 낳고 소득 많고 많이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좀 보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데 통계적으로 연봉이 높을 수록 가족이 많습니다.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아쉬우시겠지만 고소득 딩크족은 아직 희소합니다.

[소피친구]

화물운전자들이 만일 파업한다면 이해가 될 듯해요.
간접세가 너무 많네요. 간접세가 많다함의 의미는 부자들의 세금징수가 너무 낮은거 아닐까요?
세제에 문제가 있는듯해요. 유류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절반이 세금이던데......
세금이 꼭 내자식이 아니더라도 미래세대에 쓰이는게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재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데...... 오히려 너무 적게 써서 문제지요.

[원글]

...님 답답하군요.

우리나라 휘발유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건 아시죠? 소득대비로 하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특수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특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류세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드렸죠. 영국 같은 경우 휘발유가격이 우리만큼 높습니다. 물론 소득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더 높지만 영국은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비싸요. 왜? 그 재원으로 아이들 무상의료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해할만하지만 국민에 대한 지원은 쥐꼬리만 하고 땅만 파는 4대강이나 하는 정부가 간접세인 유류세를 이렇게 많이 걷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유류세는 한시적인 특별세입니다. 기간 지나면 폐지해야 하는 세금인데 기간 연장해서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

근소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적게 냅니다. ...님이 내신 근소세는 복지든 뭐든 잘 사용되었겠지만 간접세 부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정부가 간접세를 많이 걷는지 아세요. 근소세나 재산세 같은 직접세는 저항이 많지만 간접세는 저항이 많지 않거든요. 걷기도 쉬워요. 외국의 국세청은 부자들에게 정말 무서운 존재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많이 걷으니 부자들 닥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벌가에서 부정으로 상속해도 간접세 같은 확실한 재원이 있어서 나두어도 그렇게 부담이 안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기업들 부담 줄인다고 법인세도 낮추었습니다. 왜 일까요? 유류세나 부가가치세는 목표에 비해 초과달성입니다.

그리고 ...님은 내 세금이 남의 애들 양육비 댄다고 아깝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딴지 걸필요 없는 거죠. 이글이 그런생각을 하는 사람들 읽으라고 작성된 것이니까요.
...님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모르지만 그동안낸 세금이 되려 아까워지네요 같은 말도 할필요 없는 겁니다. 간접세 부담이 이렇게 많은 이상 국민모두 세금부담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말씀드렸죠. 아이들 코흘린 돈으로 사먹은 과자에도 10%부가가치세 붙습니다.

[원글]

61.73.님 편견이 아니고 고소득자를 조사해보면 가족 구성수가 평균 4인가족입니다.
61.73 님은 고소득자인데도 애가 없는 경우지만 보통 고소득자들은 자녀가 평균 2명은 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자녀 비율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상위 20%보다 3배정도 높습니다.
(2배정도 되는 줄 알았는 데 보고서를 찾아보니 세배정도 됩니다.
소득 하위 20% 무자녀 비율이 19.7%, 소득 상위 20% 무자녀 비율이 7.7%입니다. 25~44세, 2009년)

어느분이 소득이 적은 데 어떻게 소비가 많을 수 있느냐 하시는 데 결국 그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소비도 더 하는 겁니다.

[원글]

사실 61.73.님 같은 무자녀 가구비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무자녀 가구비율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2003년 하위 20% 무자녀 비율이 9.5%, 상위 20% 무자녀 비율이 5.1%
2006년 하위 20% 무자녀 비율이 14.8%, 상위 20% 무자녀 비율이 5.8%
2009년 하위 20% 무자녀 비율이 19.7%, 상위 20% 무자녀 비율이 7.7% 입니다.

2012년 자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위 20%의 무자녀 비율이 25%가 넘을 겁니다.
즉 저소득층 4가구 중 1가구는 무자녀 가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왜 아이를 많이 낳느냐고 따지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원글]

61.73.님이 어느정도 연세인지 모르겠는 데 소득 상위 20%의 무자녀 비율은 7.7%입니다만 이건 25세에서 44세까지 통계낸 것이고
나이를 35세이상 44세로 한정하면 무자녀 비율이 1.6%까지 떨어집니다.

이 1.6%가 61.73님이 속한 진정한 고소득 딩크족이라 해야겠죠. 1.6%면 ..

[원글]

유류세는 정말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위 댓글에도 적었지만 한시적 특별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한이 있는 세금의 기한이 정작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려 30조 가까이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SOC 지원 명목이었고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로 세금자체가 팍팍 증가한 겁니다.)
이 세금을 대체할 재원은 직접세로 가야하는 데 30조나 되니 저항이 심할테고 기한만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30조면 소득세나 재산세 올리면 난리가 날테니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소득 높은 사람들에게 직접 걷어야 하는 데 그건 저항이 심하니 안되고 국민모두 십시 일반 다 같이 걷자 이렇게 된거라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 직종중 화물차 운전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특별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님 실 소득이 3600만원인데 유류세를 1800만원 냈다면 ...님도 화가 날거 아닙니까? 3억 버신다고 하는 데 간접세로 1억5천을 냈다고 하면 화 안나시겠습니까? 소득세도 아닌 간접세로 말입니다.

[..]

원글님 화물차 운전하세요? 계속 유류세 이야기만 하시고 억울하고 화난다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