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2282 | 몇백원으로 몇만원짜리 화장품을~~ | 카카오특 | 2012/07/23 | 1,213 |
132281 | 메일친구 구해요~ 2 | 달리기 | 2012/07/23 | 1,221 |
132280 |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대출이자율이 비싸다는데.. 3 | ... | 2012/07/23 | 1,638 |
132279 | 9일기도하는 중인데.. 자꾸 끊겨서요ㅠㅠ 2 | .. | 2012/07/23 | 1,487 |
132278 | 썬베드 질문 좀 요~~~ㅜ 3 | .. | 2012/07/23 | 1,102 |
132277 | 뚝섬유원지역 근처에 사시는 분께 질문드려요. | 치과추천 | 2012/07/23 | 822 |
132276 | (급) 흥국화재보험 청구시 보상잘해주나요??? 6 | 만두1 | 2012/07/23 | 2,623 |
132275 | 5살 동네 미술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상담시 물어볼것이 뭐가 있.. 1 | 상담 | 2012/07/23 | 2,146 |
132274 | 소파 어찌할까요? 5 | 부채부채 | 2012/07/23 | 1,770 |
132273 | 개가 매맞는 소리를 들었더니 계속 걱정이되네요. 10 | 험한 세상 | 2012/07/23 | 1,657 |
132272 | 저렴한 가게 갔다가 문에 손가락을 다쳤어요 2 | 저렴한 가게.. | 2012/07/23 | 2,388 |
132271 | 영등포, 아님 서울에서 누수업체 추천 좀 해주세요 ㅠㅠ | 고장 고장 | 2012/07/23 | 763 |
132270 | 스펀지 어떤거 사서 쓰시나요? | 화장할때 | 2012/07/23 | 762 |
132269 | 갑자기 남자의 자격이 재미있어 졌어요. 7 | 남격 | 2012/07/23 | 4,061 |
132268 | 옥수수 몇분 삶으면 되나요? 5 | 두자루 | 2012/07/23 | 4,738 |
132267 | 요즘 지시장... 4 | 짜증나.. | 2012/07/23 | 1,516 |
132266 | 대출 갈아탈때 중도수수료 본인이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3 | .. | 2012/07/23 | 1,215 |
132265 | 스마트폰 | 요조숙녀 | 2012/07/23 | 868 |
132264 | 여자 욕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남정네들 10 | ㅎㅎㅎ | 2012/07/23 | 1,495 |
132263 | 여름에 아이스링크 갈 때는 어떤 복장인 좋은가요? 5 | 궁금이 | 2012/07/23 | 13,606 |
132262 | 시어른들 방문하시는데 반찬 고민요..^^ 8 | jeong | 2012/07/23 | 2,307 |
132261 | 라텍스 매트리스 1 | .. | 2012/07/23 | 1,195 |
132260 | 고구마 냉동보관해도 괜찮나요? 3 | 가슴치는 고.. | 2012/07/23 | 2,578 |
132259 | 썬그라스 추천부탁드려요~~ 2 | 달고나 | 2012/07/23 | 1,376 |
132258 | 영어로 "see you?" 무슨 뜻인가요? 7 | .. | 2012/07/23 | 1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