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9473 | 저학년 놀기좋은 숙박포함 워터파크? 7 | ᆢ | 2012/08/15 | 2,113 |
139472 | 서평 | 샬랄라 | 2012/08/15 | 627 |
139471 | 지갑분실 1 | 파란자전거 | 2012/08/15 | 918 |
139470 | 독립투사 후손 vs 친일파 후손 15 | 해방은 언제.. | 2012/08/15 | 2,987 |
139469 | 우연히 윤봉길 의사의 동영상을 보고... 10 | 대한독립만세.. | 2012/08/15 | 1,279 |
139468 | 세스코광고...좀 혐오스럽지않으세요? 6 | ㅡㅡ | 2012/08/15 | 1,854 |
139467 | 화장실 냄새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5 | 가을단풍 | 2012/08/15 | 2,537 |
139466 | 내년부터 보육비 올 스톱인가요? | 애기엄마 | 2012/08/15 | 760 |
139465 | 동네 중형수퍼에서 늘 있는 일.. 민감한 건가요? 8 | 동네수퍼 | 2012/08/15 | 3,213 |
139464 | 빗소리 듣기 좋아요 2 | 음음 | 2012/08/15 | 983 |
139463 | 내가 걸친 것의 총액 18 | 음 | 2012/08/15 | 4,656 |
139462 | “준공일 맞추려 철야… 비상등 없이 용접작업 했다” 1 | 샬랄라 | 2012/08/15 | 914 |
139461 | 신의 라는 드라마...재밌으세요? 27 | -- | 2012/08/15 | 5,319 |
139460 | 시내다니기 좋고 공립학군 괜챦은 곳? 3 | 이사갈래요 | 2012/08/15 | 1,102 |
139459 | 나만 이제야 아나? | 호박 | 2012/08/15 | 1,012 |
139458 | 거짓청혼? 2 | 곰녀 | 2012/08/15 | 1,598 |
139457 | 벽시계 고장 고칠수 있나요? 3 | 아니 | 2012/08/15 | 900 |
139456 | 초등4수학문제 풀이 좀... 4 | 초등4 | 2012/08/15 | 856 |
139455 | 김대중대통령님께서 잘못하신유일한한가지 16 | .. | 2012/08/15 | 3,375 |
139454 | 아파트에서 보일러 세관공사 했다는데요 더운물에서 냄새가 나요 2 | 아파트 | 2012/08/15 | 871 |
139453 | [단독]"현영희, 3월 9일 이전부터 돈 살포 준비했다.. 2 | 샬랄라 | 2012/08/15 | 732 |
139452 | 오늘같이 비오는날.. 비좁은 원룸 사는 싱글.. 뭘 하면서 하루.. 17 | 원룸사는사람.. | 2012/08/15 | 4,393 |
139451 | 삼겹살 구울때 기름튀기지 않는 방법있나요? 14 | 집에서 | 2012/08/15 | 7,839 |
139450 | 좋은 학벌로 백수인 사람들은?? 15 | 비온다 | 2012/08/15 | 6,760 |
139449 | 비가 이렇게오는데 집은 찜통이에요. 9 | 덥다 | 2012/08/15 | 2,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