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8669 | 추적자의 김봉남 pk준 1 | 옥의티 | 2012/07/16 | 2,049 |
128668 | 저 재섭는 검사짜슥 4 | 헐 | 2012/07/16 | 1,935 |
128667 | 운동하면서 없어진 내 몸의 증상 5 | 운동하며 살.. | 2012/07/16 | 4,636 |
128666 | 돈있어도 안파니 먹을수가 없네요 1 | ?.. | 2012/07/16 | 1,801 |
128665 | 침대에서 책볼때 쓸 작은 탁자같은거? 1 | 하루를정리 | 2012/07/16 | 1,298 |
128664 | 한달 건너뛰면 어찌 되나요? 2 | 적금 | 2012/07/16 | 1,282 |
128663 | 4G다이어트 효과 혹시 아시나요? | ///// | 2012/07/16 | 1,430 |
128662 | 출구조사 발표··· 아~ 떨려라~ 1 | 후~ | 2012/07/16 | 991 |
128661 | 임신 중인데 원래 오래 앉아있음 엉덩이 아픈가요 5 | .. | 2012/07/16 | 1,284 |
128660 | 와 오늘 추적자 대사들이 5 | 선요 | 2012/07/16 | 3,055 |
128659 | 반포나 압구정 오래 사셨거나 잘 아시는분들,아파트관련문의드려요 12 | 아파트 | 2012/07/16 | 4,291 |
128658 | 키자니아 시즌권은 어떻게 구입하는건가요? 1 | 헬렐레 | 2012/07/16 | 3,435 |
128657 | 혹시 지금 배우자분이랑 차이나면서 만나신 분 계신가요? 4 | lieyse.. | 2012/07/16 | 1,577 |
128656 | 전자사전 필요한가요? 5 | 갤럭시플레이.. | 2012/07/16 | 1,088 |
128655 | 추격자 중계방송 좀!! 굽신 16 | ann | 2012/07/16 | 2,776 |
128654 | 지루성피부염 잘 아시는분~ 8 | 지루성피부염.. | 2012/07/16 | 3,497 |
128653 | 보통 둘째들이 더 잘되지 않나요? 13 | 세병 | 2012/07/16 | 3,617 |
128652 | 청주에서 크로이츠펠트 의심환자 뉴스 보셨어요? 4 | 허걱 | 2012/07/16 | 2,637 |
128651 | 요즘 한국드라마에 빠져서.. 16 | .. | 2012/07/16 | 2,483 |
128650 | 마스카라하세요? 5 | .. | 2012/07/16 | 2,080 |
128649 | 기사/ 서울,수도권 아파트 반값 쓰나미 6 | 서울경제 | 2012/07/16 | 2,598 |
128648 | 아으~~~뭔 글을 못 올리겠네요..여기 아줌마들 때문에 17 | 루티 | 2012/07/16 | 3,309 |
128647 | 영화 끝나자 마자 작지 않은 소리로 악평을 쏟아내는 관객... 5 | .... | 2012/07/16 | 1,882 |
128646 | 잘생긴 남자는 정말..그림의 떡이에요.. 10 | 언감생신 | 2012/07/16 | 8,567 |
128645 | 수학과외 바꿔야 할까요?? 1 | 수학 72점.. | 2012/07/16 |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