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0454 | 현미밥 냄새가 원래 이런가요? 8 | h | 2012/07/21 | 10,567 |
130453 | 이 비누 기억 나세요? 4 | 가물가물 | 2012/07/21 | 2,174 |
130452 | 옥수수 삶았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ㅜㅜ 6 | 옥수수 | 2012/07/21 | 2,412 |
130451 | 고소까지 갈 상황인데 휴대전화 녹취를 못했어요. 3 | .. | 2012/07/21 | 2,117 |
130450 | 역시 학벌 + 직장좋은 남자가 인기 최고네요. 10 | 해^^ | 2012/07/21 | 5,429 |
130449 | 추적자 마지막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 6 | // | 2012/07/21 | 2,291 |
130448 | 울아들 친구가 너무 귀여요 5 | 이럴수가 | 2012/07/21 | 2,637 |
130447 | 역시 현대 기아차네요....연봉이 후덜덜 21 | 해야 | 2012/07/21 | 21,905 |
130446 | 뷰티란에 쓴 글이었는데...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 순수미남 | 2012/07/21 | 1,473 |
130445 | 우와,,삼계탕 껄죽하니 아주 맛나요 담백하고(보라돌이맘님 레시피.. 2 | .. | 2012/07/21 | 2,588 |
130444 | 수영장 슬라이드 타면 혹시 엉덩이에 구멍 안나나요? 5 | 촌스런질문인.. | 2012/07/21 | 1,927 |
130443 | 우리 남편 여름철 특별 보양식! | dnflsc.. | 2012/07/21 | 1,185 |
130442 | 휴가가는데 코스트코에서 뭐 사면 좋을까요? 7 | ........ | 2012/07/21 | 2,677 |
130441 | 한약국, 이용해 보셨어요? 8 | 한의원? | 2012/07/21 | 2,365 |
130440 | 시댁방문주기? 9 | 얼마나 | 2012/07/21 | 3,776 |
130439 | 유엔아이 이자림씨 공연 보셨나요? 2 | 오뎅 | 2012/07/21 | 1,252 |
130438 | 남해나 통영쪽에 좋은 숙소 추천해주세용~~ | 휴가 | 2012/07/21 | 1,546 |
130437 | 오옷 울쎄라 효과 있네요. 5 | 창조 | 2012/07/21 | 14,207 |
130436 | 영어 수일치 질문입니다. 4 | 헷갈려~ | 2012/07/21 | 1,179 |
130435 | 송파,강남쪽에 갑상선전문병원 소개해 주세요. 3 | 별별별 | 2012/07/21 | 3,649 |
130434 | 스타벅스 커피는 11 | 나만그런가 | 2012/07/21 | 3,391 |
130433 | 에어컨 없이 여름 나는 분들, 언제가 제일 더워요? 16 | ... | 2012/07/21 | 4,667 |
130432 | 다문화 프로그램....좀 껄끄러워요 27 | 다문화..... | 2012/07/21 | 7,633 |
130431 | 임신 9개월에 강원도 여행 뢘챦을까요. 10 | .. | 2012/07/21 | 2,002 |
130430 | 중2아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8 | 맨붕 | 2012/07/21 | 2,892 |